출산율과 다자녀 지원 정책

출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7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6645명이 태어났다. 당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1.2명,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4.53명이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 6500명으로 전년보다 9.9% 감소했으며 44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조출생률도 8.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내려간 뒤 2005년 1.076명으로 최저를 기록하며 정체를 보인다. 2001년 1.297명을 시작으로 13년째 초저출산국(1.3명 이하)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평균 가구원 수도 1985년 4.16명, 1995년 3.4명, 2005년 2.88명, 2010년 2.69명으로 하향 추세다. 2035년에는 2.2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 1.19명을 유지할 경우 2056년 4000만명, 2074년 2000만명을 거쳐 2750년 세계 최초로 인구 0명으로 소멸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책은 주택 특별 공급, 국민주택 규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3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20%(월 1만 2000원 한도) 감액, 자치단체별 다자녀 우대카드 및 출산장려금, 소득 하위 80%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 1인당 연 45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올해부터 지원(한국장학재단에 신청), 둘째 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2025년부터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마음 더하기 정책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