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지역 복지 경쟁의 허와 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일어난 일이다. 미국 농구팀은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스타 선수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모두가 미국이 금메달을 딸 것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미국 대표팀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다. 예선전에선 약체 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에도 패했다. 가까스로 본선에 올라간 미국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지만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진 못했다. 비슷한 일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일어났다. 평균 연봉 280억원에 가까운 스타 선수로 구성된 미국 대표팀은 프랑스에 패했다. 가까스로 미국 농구팀이 우승하긴 했지만, 미국 대표팀이 보여 준 악전고투에 팬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미국 드림팀의 굴욕은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 팀이 반드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고 있다.‘개체’의 특성이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걸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한다. 물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맞다. 구성의 오류가 문제가 되는 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전체에 큰 해를 주는 경우다. 경제학에서 흔히 설명되는 ‘저축의 역설’을 보자. 저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도움을 준다. 개개인은 저축을 통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저축 없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힘들고, 종잣돈 없이 부유한 삶을 살긴 힘들다. 개인이 저축한 돈은 은행을 통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된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는 다시 개인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저축에 목을 맨다면? 전국적으로 침체된 소비가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저축에 집착한다면 경기가 침체돼 실업자가 늘고 기업은 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성의 오류는 타인과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경쟁 상황을 보자. 구름 관중의 함성이 뒤덮은 야구장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몇몇이 흥분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시야가 가려진다. 그들도 경기를 보기 위해 연달아 일어선다. 결국 모두가 서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지만, 모두가 앉아 있을 때와 시야는 비슷하다.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달라진 건 오직 하나다. 이제는 모두가 불편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경쟁의 결과가 파멸적일 때도 있다. 보디빌딩 대회가 그렇다. 보디빌딩계에서 도핑은 고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적발된 불법적 약물 사용 건 중 60% 정도가 보디빌딩계에서 나왔다. 보디빌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단기간에 근육을 붙게 하는 약물이다. 2019년엔 불법 약물 사용을 폭로하는 ‘약투’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다. 이후에는 거짓말탐지기와 도핑검사를 엄격히 하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주목받았는데, 이 대회에서도 약물 복용자들이 계속 발견되자 인기가 주춤해졌다. 보디빌더 대부분은 도핑 유혹에 시달린다. 도핑이 경기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실로 치명적이다. 대표적 부작용은 심장 비대증인데, 이로 인해 많은 보디빌더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모두가 도핑을 피하는 상황과 모두가 도핑하는 상황. 경쟁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모두가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에선 선수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점이다.●인구 소멸 우려하는 지자체 과속 질주

이러한 ‘파멸적 경쟁’ 상황은 천재 시인 이상의 ‘오감도’(烏瞰圖)를 떠올리게 한다. 오감도 시제 1호에는 질주하는 13명의 아이를 그리고 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나는 시인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다. 이상의 불가해한 시를 해석할 능력도 없다. 다만 질주하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무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무서움의 실체를 뚜렷하게 특정할 수 없는 현실에 공감할 뿐이다. ‘오감도’에서의 아해를 ‘지자체’로 바꾸어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지금의 인구소멸 위기에 ‘무서운 지자체’와 ‘무서워하는 지자체’가 뒤섞여 질주하는 공포스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가. 우리 국토 공간을 둘러싼 구성의 오류는, 지자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수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이 대표적인 예다. 인구 유치 경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선 한 지자체가 인구를 얻으면 다른 지자체는 인구를 뺏겨야 한다. 이웃 지자체의 성공은 자신들의 실패와 맞물린다. 지자체 간의 인구 늘리기 경쟁은 종종 도를 넘는 ‘낭비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자체들의 낭비적 경쟁은 ‘출산장려금 지출 경쟁’이다.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아이 낳는 걸 북돋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역 주민들의 출산을 늘려 인구를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장려금을 통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발을 묶거나 다른 지자체 젊은이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22곳의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이곳 지자체 모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 지자체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구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5641만원이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 액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둘째는 평균적으로 7423만원, 셋째는 1억 1445만원,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이당 1억 4000만∼1억 55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자체들은 아무리 살림이 쪼들려도 출산장려금만은 없앨 수 없다.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한 지자체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인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구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없애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다.

문제는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세 명 낳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전남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강진군이다. 무려 1억 5120만원(첫째 5040만원, 둘째 5040만원, 셋째 5040만원)을 지급한다. 영광군 4700만원(500만원, 1200만원, 3000만원), 진도군 40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고흥군 3240만원(1080만원, 1080만원, 108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목매고 있는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난하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곳들이 대다수다.

더 큰 문제는 인구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더욱 격화된 형태로 변화돼 왔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전남도 내 22개 시군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가 158만원, 둘째가 164만원, 셋째는 444만원이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각각 533만원, 546만원, 550만원, 555만원이었다. 불과 9년 만에 장려금은 첫째는 158만원에서 5641만원으로, 둘째는 164만원에서 7423만원, 셋째는 444만원에서 1억 1445만원으로 뛰었다. 첫째 아이 장려금 기준으로 지난 9년간 약 3500% 정도 증가했다. 연평균 약 50%씩 출산장려금이 증가했던 셈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3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출산장려금이 다는 아니다.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 방법으로 현금복지 정책을 추가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20년간 10만원씩 2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결혼 후 가구의 주택자금 빚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신해서 갚아 주는 정책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을 데려오는 주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도 한다.

●상한선 효과 있지만 손실 막기는 미흡

2021년 광주시가 출산장려금을 올리자 주변 지자체의 출생아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광주시 주변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출산장려금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한 한 지자체 공무원의 말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지원금이 많으면 주민들이 주소를 옮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부분 공무원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80% 이상이 출산 및 결혼 지원에 관한 현금복지에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는 ‘출혈적 경쟁’을 꼽았다.

무분별한 경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크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 하거든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링(상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의 제안처럼 상한선을 설정하면 출혈 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낭비적 경쟁을 막을 수 있을까? 모두가 상한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모두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가진 대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지자체들이 열심히 돈을 살포하고 있는데,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마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앞을 보고 뛰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의아해하자, 이상한 나라의 여왕인 레드퀸이 한 조언처럼 “지금 그 상태로 머물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고, 어디든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빨리 뛰어야” 한다. 우리네 삶 곳곳에서 이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 모양 이 꼴로라도 살기 위해선 남들만큼은 뛰어야 한다. 남들이 이를 악물고 뛴다면, 나도 그렇게 뛰어야 한다. 아니면 죽거나 사라질 수 있다.

낭비적 경쟁은 공멸을 부른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 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며 공생을 모색하면 된다. 앞서 얘기한 예로 돌아가 보자.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을 모두 모아 팀을 짠다고 해서 그 팀이 무적이 되는 건 아니다. 무적이 되는 조건은 팀 내 협력과 조화다. 그래서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야구 관람석도 마찬가지다. 앉아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서로가 사전에 소통하면 된다. 운동경기에서 낭비적이고 파멸적 경쟁을 막기 위해 약물복용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연계와 협력은 지방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지방은 연대해야 한다. 낭비적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하도록 서로 소통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쓸 돈이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되는 효과성 높은 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서로 연대해 출산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쇠락해 가는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닌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함께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