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 망치는 섣부른 지방분권

우리나라 20% 정도의 가구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고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줄 세운 뒤 이 중 상위 20% 계층을 뽑아 계산한 월소득은 1100만원이다. 놀랍게도 이런 고소득층의 9% 정도도 적자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엄청난 돈을 쓰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일부는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일 수도 있겠다. 빚으로 덮여 가는 인생의 말년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들 상당수엔 지옥문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빚을 청산하거나 소비를 줄이면 된다. 정말로 우려되는 계층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마이너스 가계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반 이상은 적자다. 월수입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해만 적자면 괜찮으련만 이들의 가계수지는 과거에도 적자였고 현재도 적자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들이 버티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대출받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든지. 그렇지 못하면 쌓이는 적자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쓰러질 지자체가 많다. 지방 소도시 자치단체들은 십중팔구 그러하다. 인구가 빠져나가니 세수도 함께 줄어든다. 그러나 세출은 줄이지 못한다. 아무리 적은 인구가 살아도 상하수도, 도서관, 학교, 체육관, 공원, 병원 등은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의 총예산을 합해서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1인당 세출’은 667만원이다. 하지만 가난한 지자체의 ‘주민 1인당 세출액’(지자체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돈)은 꽤 높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세출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그 액수가 무려 2억 4000만원에 달한다. 인구는 8867명뿐인데 세출이 215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영양, 장수, 임실, 옹진, 무주, 진안, 순창, 산청, 양구, 군위, 신안, 곡성, 청송, 인제, 청양 등의 주민 1인당 세출도 1억 5000만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226곳 중 주민 1인당 세출이 1억원을 넘는 곳만 해도 66곳이나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전국 평균은 667만원이다.

●인구 적을수록 국고보조금에 의존

물론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1인당 세출이 많냐 적냐를 논하는 건 무리가 있다. 중요한 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이렇게라도 돈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란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둬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의 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이건 정부가 ‘국세’를 거두는 여러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돈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꼬리표가 없는 돈’인 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꼬리표가 달린 돈’인 국고보조금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100조원 정도로 국가 총예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엔 돈을 어디에 쓸지 등에 대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사용처는 중앙정부가 정할 수도 있고 여러 지자체가 낸 아이디어 중 중앙정부가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뽑아서 지원할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이 ‘공모사업’이다. 지자체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돈을 주면 되지 왜 공모사업을 통해 배분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지자체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에 비해 중앙정부의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하기 힘든 이유도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공모사업을 쏟아 내고 있다. 지자체 공모사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려면 두 쪽의 전면 칼럼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설명해 보도록 한다.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을 보자. 함평군엔 3만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2022년 함평군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348억원인 데 비해 한 해 예산은 4590억원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7.58% 정도니 매년 90%가 넘는 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구조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함평군도 정부의 공모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듯하다. 함평군 홈페이지에 있는 ‘2022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는 29개 사업이 나열돼 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농촌협약 신규사업 공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29개 이상의 사업제안서를 냈다는 얘기기도 하다. 29개 사업에 지원받은 국비는 무려 630억원에 달한다. 함평군의 한 해 수입이 348억원 정도니 스스로 걷는 세금의 2배에 가까운 돈을 공모사업을 통해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과하게 기울이는 점, 국비를 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도 함께 매칭해서 지출해야 하니 재정적 타격이 크다는 점, 지자체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 사업을 딴 후에는 관리가 안 돼서 효과가 낮다는 점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제도를 보완해 고칠 수 있다.

정말 큰 문제는 공모사업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길든다는 점이다. 뽑는 자는 항상 뽑히는 자 위에 있다. 뽑혀야 하는 자는 ‘을’이다. 을이 무언가를 해 보기 위해선 ‘갑’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공모사업이 딱 그런 경우다. 지자체는 잘 알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려면 중앙정부가 만든 평가표 항목을 세세히 검토하고 각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한다는 걸.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자체는 자신의 색깔마저 잃고 있다.

지방은 말한다. “지방이 이 모양이 된 건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 지역도 살 수 있다.”

●체급 다른 지자체 경쟁 불공정

그럼 지자체는 무슨 권한을 원할까.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어 지자체가 억울해하는 권한은 수없이 많다. 입법에 관련된 권한도 있고 행정과 관련된 것도 있다. 복지와 재정적 권한도 있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가장 넘겨받고 싶어 하는 건? 단연 ‘재정분권’이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에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면? 부자 지자체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자체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수도권 밖 지자체의 대부분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 226개 기초지자체 간 심각한 격차 때문이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의 도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다. 반면 진도, 양양, 단양, 고성 등 19곳 지자체의 인구는 3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에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세를 더 걷는다면 얼마나 더 걷겠는가. 아마도 지방세를 훨씬 더 많이 걷은 부자 지자체에 인구마저 뺏길 가능성이 크다. 분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줄여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주의적’ 개념이다.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더러 알아서 경쟁하라고 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마저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세의 비율은 80% 수준에서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 대 25% 정도다. 지방의 요구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방의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3을 거쳐서 6대4로 개편되면 결과는 뻔하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재정 분권은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할 것이다.

그럼 분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분권과 관련해 우리가 참조할 만한 해외의 흐름이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분권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단위로 ‘기초’보다는 ‘광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권의 인구 흡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생존을 위해 몇 개의 지자체가 손을 잡고 뭉쳐 ‘지역연합’(Combined Authority)을 만들었다. 지역연합은 교통, 주택, 기업 지원, 경찰, 소방, 의료 등의 분야를 함께 고민한다. 여러 지자체가 합심해 교통전략을 발표하고 주택계획도 함께한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중앙정부가 협상을 통해 지역연합에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뭉치기 전략을 택했다. 프랑스는 행정구역이 3계층이다. 광역 단위인 ‘레지옹’과 기초 단위인 ‘코뮌’, 광역과 기초의 중간 단위인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된다. 이 중 레지옹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시, 경북도, 대전시, 전남도, 강원도 등과 같은 광역지자체다. 프랑스는 2016년에 22개였던 레지옹을 13개로 줄였다. 간단한 이유다. 광역 행정구역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다. 그래야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중요한 건 레지옹을 합쳐서 개수를 줄였다는 게 아니다. 합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더 많이 이양했다. 프랑스도 이런 방식으로 ‘공간 전략’과 ‘분권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日 12개 지자체 연합 실험 주목할 만

일본에도 지역 뭉치기 전략이 있다. 일본은 도쿄권이 지방의 인구와 산업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도 상당하다. 도쿄권의 위세가 커지자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2010년 12개의 지자체가 연합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간사이 광역연합’이다. 이들이 함께 계획하는 사무는 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 진흥, 의료, 환경 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 연수 등 일곱 가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의 ‘부울경 특별연합’에 관한 논의는 간사이 광역연합을 많이 참고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활성화된 건 아니다. 2021년 광역연합의 세입과 세출은 우리나라 돈으로 2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광역연합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일본은 이런 광역연합이 도쿄권의 위세를 누를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간략하게 살펴본 해외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수도권’ 혹은 ‘경제 수위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로 수도권의 위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은 여러 지자체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 도시들의 연합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얘기로 돌아가자. 226개의 기초지자체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분권이 진행되면 강한 지자체는 더 강해지고 약한 지자체는 더 약해진다. 그러니 약한 지자체는 뭉쳐야 한다. 뭉치지 않고 지방분권을 외치다간 약한 지자체부터 쓰러질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일자리의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의 위력은 2015년 이후로 더욱 강력해졌다. 수도권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힘에 맞서려면 지방이 연대해야 한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든 부울경 특별연합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든 이를 통해 ‘광역적 협력사업’을 이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광역교통망도 제대로 깔고, 경제특구도 제대로 배치하고, 대학도 키울 수 있다. 뭉쳐서 연대해야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능력뿐만 아니라 명분도 생긴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의 좁은 시각과 이기심으로 인해 메가시티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절호의 기회를 차 버린 후 ‘이게 다 지역을 위한 것’이라 말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