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고향사랑기부제’ 파급효과

‘지방도시 살생부’를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판된 지 5년이 넘은 책이지만 조금씩 꾸준히 팔리고 있다. 얼마 전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 의아했던 적이 있다. 구독자가 70만명이 넘는 재테크 유튜버가 이 책을 추천했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가장 열독하는 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투자클럽 회원이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독후감을 공유한다. 독후감을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지방 문제에 대해 웬만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해석이 더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독서는 지극히 개인화돼 있다. 긴 독서 후기의 마지막 한 줄 평 대부분은 깔때기처럼 수렴했다. ‘지방 중소도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가 이들이 책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공무원 인건비 힘들 만큼 재정 열악

많은 이가 지방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토의 쏠림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방엔 인구가 줄고 있고, 기업은 빠져나가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지방세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절반이나 된다.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기 직전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다. 이 제도는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로부터는 답례품을,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고향’이란 단어가 명칭에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일종의 ‘지역사랑’ 기부제인 셈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별로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게다가 지자체로부터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참고로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계된 제도를 보건대 10만원 기부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참여할 듯하다. 많은 지자체가 기부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도 ‘고향세’라고 불리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향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이 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붕괴 이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었다. 고이즈미 정부는 2004년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를 외치며 지방으로 내려가던 국고보조금을 줄였다. 교부금도 축소했다. 또한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렸다. 세 정책을 동시에 펴자 가뜩이나 가난한 지자체들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고향세를 들고 나왔다. 개인의 기부에 대해 정부는 세액공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다.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다. 고향세는 성공한 정책일까. 일본 내에서는 꽤나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첫해 기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850억원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8조원이 넘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고향세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리 좋은 제도를 왜 우리는 지금에서야 도입하냐고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논의의 시작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 시위로 전국이 어수선했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도시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피해를 본 농촌으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에 많은 이가 주목했다. 이후 2009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고, 2010년에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 도입은 계속 지연됐다. 재정분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포함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제기된 지 1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지방을 살리는 수단이 왜 ‘기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십시일반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시민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에 많은 이가 공감하기도 했다. 둘째로 기부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부금을 내면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식적인 교부금을 늘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반문도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데, 답례품으로 기부를 유인하는 것이 진정한 기부냐는 것이었다.

게다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후의 부작용도 강조됐다. 가장 큰 부작용으론 지자체 간 답례품 과열 경쟁이 언급됐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 공무원들이 들볶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단지 유치전에 공무원이 투입되고, 유치 후 산업단지를 채우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공무원의 이야기는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기부금이 시민들이 원하는 특산품이 있는 지자체로만 쏠려 오히려 가난한 지자체 간에도 재정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유명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다면 여주 쌀, 횡성 한우, 안성 배, 순창 고추장, 의성 마늘, 청양 고추, 영덕 대게 등 한 번에 떠오르는 특산품이 있는 지역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러 비판도 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에 나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분명히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보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방소멸이란 난제를 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 적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줄줄이 몰고 오는 파급효과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촌향도한 베이비부머 여럿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중 20대 초반에 서울로 와 사업으로 큰 성공을 했던 사업가가 말했다. “저는 차를 가지고 고향에 갈 때 주유 경고등이 떠도 끝까지 차를 몰고 가요. 고향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고향에 대한 제 마음이 그래요.” 그 말을 듣던 한 대학원생이 키득 웃었다. 그러다 바로 표정을 고쳐 잡았다. 사업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향은 그런 곳이다. 밑도 끝도 없는 생존 경쟁에 지친 이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잡은 고향은 어릴 적 엄마의 품처럼 그립고 고마운 곳이다. 사업가는 고향 마을이 마치 한바탕 흥겨운 잔치가 끝난 후의 적막이 감도는 공간으로 변했다며 아쉬워했다.●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아

1960년대부터 진행된 이촌향도는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에 태어난 이들)의 절반 정도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잠재적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10만원 기부에 많은 이가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10만원 기부를 얕보지 마시라. 기부금으로 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자. 전국 인구의 12% 정도인 600만명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121곳의 기초지자체에 골고루 참여해 기부금을 낸다고 가정해 보자. 지자체당 약 5만명 정도다. 이 5만명이 내는 10만원의 기부금으로 지방세의 30%를 넘게 보충할 수 있는 곳은 울릉군, 영양군, 양구군, 화천군, 진안군, 청송군, 구례군, 진도군 등이다.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이보다 훨씬 많다.

●답례품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는 가난한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도시민들에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답례품을 발굴하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답례품은 지역 풀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또다시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지자체는 매년 기부자의 돈이 어떤 곳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공개할 것이다. “우리 지자체에 ○○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님의 정성 어린 기부로 ○○학교 학생들에게 ○○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기부자는 내가 낸 돈이 지역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지역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의 노력을 응원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주 인구 줄어도 지역 방문자 많아야

개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져올 가장 큰 파급효과는 ‘생활인구’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부금을 내고 그곳에 더욱 큰 애착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다. 이제 몇 명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넘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 가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지역에선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인구가 줄어들어도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면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답례품이 외지인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쪽으로 설계된다면 지자체는 생활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답례품은 지역특산품과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지역 내 호텔 할인권, 공원,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출입권, 대중교통 무료승차권 등뿐만 아니라 산촌유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워케이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 관련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겠다. 외지인의 방문은 기부받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 1회에 쓴 평균 지출액은 12만원이 넘는다. 업무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 기부금과 답례품이 오가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은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 관계로 변할 것이다. 농촌이 있었기에 도시가 살 수 있었다. 농촌은 이제 도시인들을 품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제 정리해 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는 가난한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기부금을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답례품을 받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지역을 돌아보는 것. 그 지역을 이따금 방문하다가 향후 정착하고픈 마음을 품는 것. 정착한 후 젊은 시절 도시에서의 치열했던 삶에 대해 다시 추억하는 것.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돈과 상품’이 오가는 형태를 넘어 지역 간 ‘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 제도는 외지인의 방문과 정착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두 달 후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몹시 궁금해진다. 십시일반 모인 기부금은 지방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기부금이 일으키는 꼬리에 꼬리를 물 파급효과를 상상하면 마음이 설렌다.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이 조만간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