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국제사회 관심·지원 절실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국제 뉴스가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인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나라의 뉴스는 이해관계가 없는 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완전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뒤늦게 지정학적 파장과 인권 상황 악화 우려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난 2월 이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저항이 계속되는 미얀마와 국가보안법 시행 2년째인 홍콩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었다. 인도적 지원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하다.

●유엔은 군부도 민주 진영도 대표성 인정 안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던 미얀마 군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전복된 민주 정부에서 임명된 미얀마 대사가 현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요구하는 연설도 없었다. 군부든, 민주 진영이든 어느 쪽이 궁극적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대표하게 될지, 그 결정은 미뤄졌다. 대신 이번 유엔 총회 기간 중 쿠데타 이후 심각하게 악화한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가 발표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초 모 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의 연설이 취소됐다. 그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중재로 초 모 툰 대사가 총회에서 연설을 취소하는 대신 ‘일단’ 유엔 대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 나라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9개국으로 구성된 올해 유엔 총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국이다.

자격심사위는 오는 11월 회의를 열고 미얀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11월 회의에서도 결정이 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엔 총회는 지난 6월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규탄하고 무기 유입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56개국 중 119개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36개국은 기권했다. 군부와 관계를 튼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얀마 대사직을 공석으로 둘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례가 없고 군부에 비판적인 국제 여론이 우세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심사위가 가능한 한 결정을 미루며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얀마 상황 끔찍… 놔두면 최악 내전 치달아”

하지만 미얀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군부는 지난 2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비상통치를 1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을 바꿔 비상통치를 2023년 8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민 아웅 훌라잉 군부 총사령관이 ‘임시정부’ 총리직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정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군부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민주진영 간 무력 충돌이 악화하고 있다. 군부가 월등하게 우세한 무기로 무차별 공격에 나서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급증하고 난민만 23만여명이 발생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얀마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월 1일 쿠데타 이후 7월 중순까지 민간인 1120명이 숨지고 8000여명이 체포됐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120명이 구금 중 숨졌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연설과 성명을 통해 “미얀마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비극적”이라며 “국제사회는 너무 늦기 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냥 놔두면 최악의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는 현재 정정 불안뿐 아니라 가난과 코로나19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코로나와 쿠데타 이후 사회 경제적 시스템 붕괴로 약 100만명이 실직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미얀마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까지 목표 규모의 46%만 확보돼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외국인도 보안법 적용… 英, 反中 국민에 주의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반중 목소리조차 사라졌다.

홍콩에서는 2019년 6월 9일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를 시작으로 반중 시위가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그해 11월 지방선거(구의회)에서 야당이 압승한 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법 이행 이후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등 140여명이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보안법을 피해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다수가 외국으로 나갔다. 당국의 압박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진 해산하는 시민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5일 홍콩 민주 진영의 상징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까지 드디어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지련회는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공원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지련회 대표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관계자들도 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결국 두 손을 들었다. 31년 역사의 홍콩 최대 노동단체인 홍콩직공회연맹과 중국인권변호사 지원 단체 등 지금까지 10여개 민주진영 단체가 자진 해산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가 전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가 6월 24일 폐간했고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은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 등 외국 언론들은 아시아 취재본부를 홍콩에서 서울 등으로 옮기고 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홍콩보안법을 비판하고 반중 인권활동을 해 온 자국민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돼 홍콩 및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여행할 때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민주화 시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대학에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계속 허용될지 주목된다.

●처벌 확대 움직임… 대학도 학문·표현 자유 우려

야당 정치인이 설 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중국이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원칙으로 선거제를 바꾼 뒤 지난 19일 실시된 선거인단 선거에서 친중 후보가 당선인의 99.7%를 차지했다. 야권 인사는 선거인단 1500명 중 1명뿐. 홍콩 행정장관을 뽑고 입법회(의회) 의원 40명을 선정하는 선거인단이 친중 인사로만 채워지고, 출마자는 홍콩보안법 위반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해 오는 12월 입법회 선거에 나서겠다는 야당 후보가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출마 지원자가 없어 선거에 참여할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8월 말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신 “국가 안보에 반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화 사전심의 기준 개정 논의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 표현이 앞으로 교육과 예술, 인터넷 규제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의 중국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홍콩을 되찾아오면서 2047년까지 홍콩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인정하기로 했던 중국의 약속은 오간 데 없고 홍콩이 빠르게 중국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