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G7, 첫 시험대 오른 바이든 국제 리더십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취임 한 달 만이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동맹 경시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동맹과 우방을 중시하고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 현안들을 앞장서 풀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동맹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를 시사했다.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타결했다. 동시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신(新)국제연대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바이든의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연대망이 얼마나 공고하게 구축될지는 미지수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첫 대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리더십을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이든, G7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여부 주목

G7 정상회의가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회의는 취소돼 2년 만에 주요국 정상들이 얼굴을 대면한다. 의장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외에 올해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됐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백신 공급 등 보건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환경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미 백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기후, 중국 등 3C가 많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한다. 셋 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이슈이나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에 가장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번 순방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닥뜨린 도전에 대응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견제의 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에 경제적·안보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10년 안에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넘보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첨단산업과 과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이외에 인도, 호주와의 안보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백신 외교를 펴는 중국에 맞서 확보해 놓은 백신을 동맹과 우방국들에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유럽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의 배후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을 바라보는 입장은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중국 문제는 다르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중요한 경제적·전략적 협력 대상이고 미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이 악화하면서 중국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미국과 견해 차이를 어디까지 좁힐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세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으로 규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유럽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외교협회(ECFR)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돌아온 것은 환영하나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와 정치적 혼돈을 감안하면 과연 제대로 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은 남아 있다.●美 호감도, 트럼프 임기 중 최저 기록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전의 리더십을 보여 줄지 확신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도는 확실히 높아졌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지난 1월 20일과 4월 25일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 포인트 높아졌다. 독일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46%로 22% 포인트나 높아져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일본도 36%에서 55%로 19% 포인트 높아졌고, 프랑스도 29%에서 46%로 17% 포인트나 호감도가 상승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21%에서 17%로 4% 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 47%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매년 조사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국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상당수 국가가 최저를 기록했다. 임기 첫해인 2017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2001년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가장 낮았다. 2020년 조사에서는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이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7년 17%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북미 회담 등이 성사되면서 44%, 46%로 크게 올랐으나 진전이 없자 2020년 17%로 다시 뚝 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레토릭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리더로 돌아왔음을 보여 줘야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G7, ‘부국 사교클럽’ 벗어나 새 역할 할까

G7의 위상과 영향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약화했다. 중국의 급부상이 주요 이유다. 1970년대 경제적·정치적으로 ‘선진국’이었던 7개국으로 출발했다. 냉전 종식 후 러시아까지 포함해 G8으로 확대됐다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G7 체제로 돌아갔다.

G7은 1970년대만 해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 국제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하지만 현재는 G7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계가 드러났고, 결국 브라질과 인도, 중국, 한국 등이 포함된 G20 체제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더욱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동맹 가치와 G7 체제를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경제적·지정학적 한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을 초청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G7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별도의 정상회의를 올 하반기나 내년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G7이 철 지난 ‘부국(富國) 사교클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리더그룹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려면 이번 영국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아야 하며, 미국이 이런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내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를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 같은 국제 여론에 화답하듯 접종률이 50%가 넘은 미국은 내년까지 5억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연합(AU)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G7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G7 전체적으로 백신 10억회분을 1년 내 저소득 국가들에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의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지원과 함께 지역적으로 백신 생산 체제의 분산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0년 전 부유한 나라들이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을 퇴치하려고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 대응했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G7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