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현장 5’

2021년 세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차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될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는 언제쯤 회복할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기대만큼 분열된 미국과 세계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신(新)냉전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 관계는 어디로 향할지, 미국과 유럽·한국의 싱크탱크와 언론들 전망을 토대로 우리가 올해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슈 5’를 정리했다.오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이 미국을 도널드 트럼프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제대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갈라진 미국을 통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바이든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미 역사상 가장 많은 8000만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트럼프의 불복으로 당선을 공식 확인하는 의회 절차가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6일(현지시간)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는 무장까지 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개돼 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근처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해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을 촉구하고 지지층의 불복 행동을 부추겼다. 대통령이 민주적인 정권 이양 절차까지 가로막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 의회에서 벌어져 충격을 준다. 트럼프는 바이든 당선인과 미국에 최대 악몽이 됐다. 트럼프는 바이든 집권 4년 내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극성 지지층을 동원해 민주당 정부와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흔들어 댈 공산이 매우 크다.

5일(현지시간) 실시된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확보해 하원에 이어 상원도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대외 정책과 건강보험, 이민, 에너지, 세제 등 국내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바이든은 제1과제로 꼽은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경제회복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은 미국이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여 준다. 바이든과 민주당만으로는 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의 창궐은 2020년에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보건 이슈였고, 2021년에는 이에 못지않게 경제적 현안이 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더뎌 하반기에도 완전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는 8680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200만명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계층 간, 인종 간, 산업 간 불평등의 골이 더 깊게 패 ‘K자형’ 경제회복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가 급증했고, 중산층 수가 반세기 만에 줄었다.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했고, 그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급증한 부채로 재정 및 금융위기에 빠지는 나라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은행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배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코로나19가 통제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반대로 코로나19 유행이 잡히지 않고 백신 배포가 지연되면 성장률은 1.6%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여러 선진국의 저투자, 저고용, 노동력 감소로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성장세가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은 코로나19와 경제적 후폭풍으로 개발도상국 중에는 경제적 불안정이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미중 관계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식 일방주의로 중국을 몰아붙이기보다 두 나라 모두 공존의 공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여 한국에는 큰 외교적 과제가 던져진 셈이다.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대중 조치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G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첨단기술에서의 패권 경쟁은 친환경기술 분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여 배터리와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친환경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환경정책 등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백신 외교’ 경쟁도 펼 것으로 보인다. 백신 지원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모아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곳곳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위구르족 문제와 홍콩, 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외교적 이견은 새로 부상한 기술 냉전과 맞물려 미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친환경(그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넷 제로)를 목표로 연방예산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U는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1조 유로(약 134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는 물론 녹색 공공조달제도, 탄소 국경세의 역외국 적용 등 녹색보호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 요구에 최근 206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내놓았다. 탈탄소로 대표되는 그린 정책과는 달리 최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신인프라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이 재가입한 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유럽은 벌써 ‘포스트 앙겔라 메르켈’ 시대를 걱정하고 있다. 15년 동안 독일 총리로 재임하며 유럽 통합에 기여해온 메르켈은 올 9월 정계에서 은퇴한다. 지난해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았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00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메르켈 총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금융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고, 난민 문제와 터키와의 에너지 및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한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 앞장서 왔다.

메르켈이 떠난 뒤 유럽 리더십의 공백은 영국도 EU를 탈퇴한 마당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채우려 노력하겠지만 프랑스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년 선거를 앞둬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유럽 각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극우 정치세력의 재부상 가능성도 우려를 낳고 있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