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美 대이란정책… ‘예측불허’ 트럼프 선택은

딜레마 빠진 美 대이란정책… ‘예측불허’ 트럼프 선택은

김균미 기자
입력 2019-09-23 17:34
수정 2019-09-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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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트럼프 ‘살얼음판 중동외교’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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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를 놓고 이번 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뜨거운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호주 총리와 만난 뒤 이란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DC 게티/AFP 연합뉴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를 놓고 이번 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뜨거운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호주 총리와 만난 뒤 이란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DC 게티/AFP 연합뉴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 예멘의 친이란계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이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대의 압박’ 전략으로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은 핵프로그램의 재가동을 선언하고,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며 불안감을 키워 왔다. 급기야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2곳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다. 공격 직후 “장전 완료”라며 엄포를 놨던 미국은 군사개입 대신 사우디 방어 강화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택했다. 미국은 이번 주 개막된 유엔총회에서 이란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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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를 놓고 이번 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뜨거운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사우디 정부가 20일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아브까이끄의 아람코 석유시설을 언론에 공개했다. 아브까이끄 AP 연합뉴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를 놓고 이번 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뜨거운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사우디 정부가 20일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아브까이끄의 아람코 석유시설을 언론에 공개했다. 아브까이끄 AP 연합뉴스
중동 문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앞서 이란의 미 드론 격추, 국제 유조선 공격에도 강경한 발언만 쏟아내면서 ‘종이호랑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행동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를 노리고 도발이 이어진다면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려가 크다.

1. 불안한 중동 정세

미국과 사우디는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일 사우디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미군 병력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규모는 수백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은 미국의 추가 파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제한적인 전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면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후티 반군은 20일 사우디에 상호 군사행위 중단을 제안했다. 사우디는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후티 반군 측에 의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2. 유엔으로 간 이란 문제

2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이란 문제가 주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를 국제경제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란의 폭력을 비난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총회 기간을 활용해 동맹국들, 특히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맹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과연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유엔에서 이란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밀 영상 증거자료를 공개할지도 관심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다면 이란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지만 미국이 영상 증거를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에 맞서 이란도 유엔에서 사우디 공격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며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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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를 놓고 이번 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뜨거운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2일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이라크전 39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테헤란 EPA 연합뉴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한 배후를 놓고 이번 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미국·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뜨거운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2일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이라크전 39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테헤란 EPA 연합뉴스
3. 위험에 노출된 중동의 석유시설

사우디의 주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 최첨단 미국산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정밀하지 않은 드론 공격에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사우디뿐 아니라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등 주변 산유국들의 석유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크게 줄었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상당량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직후 국제유가가 20%가량 급등했다가 바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어진다면 국제유가는 요동칠 수 있다.

석유시설 외에 식수를 생산, 공급하는 대규모 담수화 시설들도 공격에 노출돼 있다.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사우디 국민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드론과 저공비행하는 크루즈미사일의 공격을 모두 막아 낼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4. 트럼프 중동외교, ‘수렁’으로 빠지나

미국과 영국 등 서구의 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외교, 특히 대이란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현재의 중동 상황이 꼬이게 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 사우디의 예멘 공격과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사우디는 2015년 내전이 한창인 예멘을 공격했다. 명분은 예멘의 새 정부를 축출한 후티 진영이 이란의 지원의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멘에 대한 공격에는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와 이란 중심의 시아파 구도의 균형을 깨 점점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사우디의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 4년 동안 9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지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인도적 재앙일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재앙’이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열세인 후티 반군을 제압하지 못했고 이들은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란으로부터 떼어 내려던 사우디의 전략과는 정반대로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둘째, 미국의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협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과의 핵합의를 지난해 5월 전격 파기했다. 대신 이란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펴며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금융제재는 물론 이란의 원유 수출까지 막자 이란은 미국이 경제적 전쟁을 선포했다고 반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호르무즈해협을 지나가는 외국 유조선들을 공격하고, 미국의 정찰 드론을 격추했다. 부인하고 있지만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위를 높여 가는 이란의 무력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대응이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군 드론이 격추된 직후 이란 내 관련 시설 3곳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전에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군사공격을 최후의 옵션으로 남겨두며 자제력을 보여줬지만 이보다는 자국군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다. 드론 격추에 이어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도 보복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고도의 외교적 전략에 근거한다기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군사행동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의식해 앞에서 말만 세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은 외교적으로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5. ‘리더십 리스크’와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파기로 주도권을 쥔 이란 강경파는 협상에 반대하며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동 정책 자문으로 활동했던 필립 고든은 제한적 군사대응 기회를 놓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수정하거나 (떠밀려)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기자 kmkim@seoul.co.kr
2019-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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