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한때 남미 석유부국 왜 이 지경까지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35)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침 수도 카라카스 인근 공군 기지 앞에서 수십명의 군인과 함께 쿠데타(군사봉기)를 선언했다. 군부의 외면으로 실패한 뒤 베네수엘라 정국은 한마디로 시계 제로다. 불법 선거 논란 속에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56)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뒤 지난 4일 국방장관 등 군 지도부와 45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행사에 참석해 건재를 과시했다. 과이도 의장은 파업과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를 지지하는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두로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난에다 생필품과 의약품의 절대적 부족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한때 남미의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실패한 쿠데타의 파장과 향후 정국 전망, 국제사회의 복잡한 셈법 등을 짚어 봤다.
①야권 쿠데타 실패 후 정국 혼란

과이도 의장과 야권이 시도한 쿠데타가 실패한 뒤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반정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마두로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정도로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따르면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사흘간 5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군부의 이탈은 소수에 그쳤다. 군 장성 등 고위급보다 중간 간부들이 반정부 진영에 가세하고 있다. 마두로가 아직까지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물샐틈없이 견고해 보이지는 않는다.

마두로는 군부와 핵심 지지층 결속을 다지고 있다. 쿠데타 시도 세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천명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군이 철저히 대비하라고 촉구하며 긴장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마두로 측근인 제헌의회 의장은 5일 군사봉기를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계획이라며 야권을 옥죄이고 있다.

한편 과이도 의장은 지난 4일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군부 내 지지세력을 과대평가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과이도는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의회에서 논의해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주목된다. 과이도는 그러나 미군의 단독 작전에는 여전히 반대하며 베네수엘라 군대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과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는 균열 조짐을 보이는 마두로 지지세력을 동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남미 국가 등 54개국의 지지와 미국의 경제제재, 반정부 시위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과이도 의장이 넉 달 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도력과 야권의 집권 능력에 대한 회의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②수개월 준비한 쿠데타 왜 실패했나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야권과 마두로의 핵심 측근들 간 마두로 퇴진과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대한 비밀 협상이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 베네수엘라 야당 정치인들과 엘리어트 애이브람스 미국의 베네수엘라 특사 등에 따르면 협상이 잘 진행돼 양측은 15개 항의 합의문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협상에는 마두로의 최측근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과 메이켈 모레노 대법원장, 이반 라페엘 헤르난데즈 대통령 경호실장 겸 군정보국장, 마누엘 리카르도 크리스토퍼 피구에라 비밀경찰 수장 등이 참여했다. 이 중 피구에라 비밀경찰 수장만 과이도 편에 서고 나머지는 막판에 마음을 바꿔 마두로를 지지했다.

양측은 마두로의 쿠바로의 정치적 망명 허용, 핵심 인사들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 과이도가 이끄는 과도정부 출범 및 조기 자유 대통령 선거 실시 등에 합의했다. 국방장관과 대법원장 등에게 사면뿐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기고, 미국의 이들에 대한 제재 해제도 받아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막판에 약속을 어기고 ‘배신’을 한 걸까. 첫째 과이도가 체포될 가능성이 커지자 ‘거사일’을 갑자기 하루 앞당겨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둘째 마두로의 핵심 측근들이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파드리노 국방장관 등은 야권의 비밀 협상 제의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반정부 진영과 미국의 마두로 축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쿠바 정보당국의 지원 속에 마두로 측이 세운 이중 전략에 과이도와 미국이 속았다는 것이다.

③미러의 대리전 양상… 복잡한 셈법

미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놓고 서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은 마두로 퇴진 계획이 무산된 데에는 러시아와 쿠바의 개입이 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주초 핀란드에서 만나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하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였던 친러시아 성향의 사회주의 정부를 몰아내길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목말라 있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의 실패를 미국 민주당과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속내도 감지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41%를 수입해 온 미국은 원유 카드로 목을 죄고 있다.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주요 무기 수출국이고 석유화학산업 등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는 전략국가이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 미국 영향권에 들어가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④경제 실정·부정부패 최대 피해자는 국민

남미의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었던 2008년 즈음 석유수출로 연간 6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 주요 생필품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안정시켰다. 석유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부 20년간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고 외자 도입 등으로 나랏빚이 급증했다. 오일머니에 의존했던 경제는 2015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부정부패로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었다. 살인적 물가와 식량난, 의약품 부족에 전력난까지 겹쳤다.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 지난해 인플레는 무려 130만%를 기록했다. 상상조차 힘든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가 이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10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인 7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5세 미만 어린이 110만명을 포함해 280만명이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하며, 430만명이 식수와 위생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조국을 등진 베네수엘라 사람이 300만명이나 된다.

⑤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언론들과 베네수엘라 전문가들이 내놓은 향후 시나리오는 정리하면 3개 정도다. 첫째 마두로가 계속 집권하는 것이다.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반정부 활동도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돼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이반될 수 있다. 둘째 야당과 주변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쿠바나 러시아로 마두로가 정치적 망명을 떠나는 것이다. 이후 과도정부가 들어서고 자유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뽑고 정상화되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셋째는 마두로 진영에서 후임자가 나오는 것인데, 정권 교체라 보기 어렵다.

정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미 국무부도 마두로가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쫓겨나거나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향후 최대 변수는 군부다. 실패한 이번 쿠데타 시도를 통해 마두로의 내부 장악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많다. 과이도 역시 지도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면 지지세력의 결집을 담보하기 어렵다. 미국과 남미 국가들의 연합체인 리마그룹 등 국제사회의 중재와 압박이 더해져 유혈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현 정국을 풀어 가지 못하면 고통받는 건 시민들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