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한 5개월… 최종 쟁점·전망

“유럽연합(EU)과의 탈퇴 협상이 95% 진전됐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22일 하원에 출석해 EU와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상 타결이 머지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뒤집어 보면 남은 5%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이슈는 브렉시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난제이다. 내년 3월 29일 밤 11시(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 시한까지 꼭 다섯 달을 남겨 놓고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영국에서는 국민 재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협상 타결 없이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경제적 타격은 더욱 크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국과 EU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글로벌 증시의 폭락,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내년 글로벌 경제는 산 너머 산이다. 브렉시트 협상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먼저 남은 쟁점이다. 메이 총리를 불신임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브렉시트 협상의 난제는 다름 아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다. 2017년 3월 30일 영국의 EU 탈퇴를 공식 통보한 뒤 같은 해 6월 19월 협상을 시작해 1년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지브롤터의 지위 문제를 포함해 키프로스 내 영국군 기지, 영국과 EU 간 분쟁절차 해결체계 등에는 합의했다.

영국과 EU는 탈퇴 자체에 대한 문제와 탈퇴 후 관계로 나눠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측은 전반부 협상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통제는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후반부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는 세관과 검사, 이민자 문제에 대해 영국이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시장, 관세동맹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年 1100만명 왕래

반면 영국은 이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신 국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EU가 거절했다. 영국은 1922년 아일랜드가 독립한 이후 공동여행구역을 만들어 양국 국민이 출입국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국경 통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연평균 1100만명이 국경을 오가고 있고, 매달 17만대가 넘는 대형 트럭들이 드나들어 섬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2016년 국민투표 때 북아일랜드 주민의 56%가 EU 잔류 쪽에 손을 들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퇴 후 전환기간을 당초 합의한 2020년 12월에서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가 이같이 제안하고, 영국이 ‘수개월’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다. 집권 보수당 내 ‘하드 브렉시트(EU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 진영은 전환기간의 연장은 EU의 ‘속국’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메이 총리에게 시한을 못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 계속 분담금을 내면서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남아 역내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 통상정책 등의 적용을 받지만, EU 의사결정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전환기간 연장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메이 총리는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노 딜이 낫다는 주장”을 펴며 EU를 압박하고 있지만, 급한 쪽은 영국이어서 압박이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EU는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영국과 EU는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5일간 긴급조치 절차를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고, 영국도 식량과 필수 의약품 비축과 긴급 예산 편성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둘째, 국민 재투표 가능성이다. 지난 20일 런던에서는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위를 주도한 ‘더 피플스 보트(The People´s Vote)’ 측은 전국에서 약 7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국민투표 당시와 비교해 현재 브렉시트에 따른 비용과 절차적 복잡성 등을 따져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출신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재투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브렉시트 땐 英 GDP 최대 10% 줄어들 것

보수당인 존 메이저 전 총리도 “2016년 국민투표 이후 투표권을 획득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브렉시트에 대해 견해를 밝힐 기회가 주워져야 한다”며 제2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2년간 투표권을 획득한 밀레니얼 세대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투표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재투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51.9%, 잔류가 48.1%였다. 투표율은 71.8%였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EU에 분담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적다며 차라리 탈퇴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28개 회원국 국민 2만 747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영국 응답자 가운데 53%가 ‘EU 잔류’에 투표하겠다고 답변했고, 35%가 ‘EU 탈퇴’에 투표할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전망도 변수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예견됐다. 경제연구소들은 수출 하락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감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1~1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영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영국의 유력 경제정책연구소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최근 노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비용으로 300억 파운드(약 43조 8800억원)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로 수입물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2년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주택가격이 최대 35%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英·EU 연내 합의해야 ‘노 딜 브렉시트’ 모면

영국과 EU가 순조로운 탈퇴를 위한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내년 3월 29일 전에 탈퇴 협정안을 27개 회원국이 각각 비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모두 11월 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영국을 포함해 28개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영국의 탈퇴 최종시한이 연기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앞에 선 영국과 EU,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