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중국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고질적 관료주의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개방돼 신규 기업 등록과 수출입 실적 등의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 혁신을 시도하는 ‘제2의 개혁·개방의 실험장’이 될 것이란 당초 기대에는 미흡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9월 15일 기준 도소매업과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1만 2266개의 신규 기업이 FTZ 내에 입주해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같은 달 26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이 지역에 등록한 기업(약 8000개)보다 65%나 더 많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이 1만 589개, 외자 기업은 1677개다. 8월 말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이 FTZ 내에 지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설 등록 기업의 자본금은 모두 3400억 위안(약 58조 6160억원)이다. 등록 자본금이 1000만 위안을 넘는 회사도 5200개나 된다. 이들 기업의 올 1~6월 총매출액은 7400억 위안이다. 이 중 상품 부문 매출액이 6350억원이며, 서비스 부문 매출액 535억원 등이다. 1~8월의 수출입 총액은 5400억 위안에 이른다.

중국 당국이 장려하는 금융 관련 기업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미국 씨티은행·영국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23개의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와 금융리스사, 자산관리회사, 금융정보서비스 등 국내외 금융 관련 기업 520개가 FTZ 내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특히 지난 6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 기업의 물류, 의료 등 서비스업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의 최소 투자총액과 경영 기한 제한도 없애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보다 쉽게 했다. 이 덕분에 최초의 외자 병원인 독일 아르테메드 병원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통관 시스템 간소화로 수출 시간은 평균 36.4%, 수입 시간은 41.3%가 단축됐다. 통관 절차와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지연시키는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최소화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FTZ 투자 제한 목록인 ‘블랙리스트’도 출범 당시 190개 항목에서 139개 항목으로 27%(51개)나 줄였다.

중앙정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27개 조항의 ‘선물 보따리’를 푼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FTZ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인 독자 혹은 합자 운영 등 외국인 투자 진입 확대’와 관련한 27개 조항을 발표해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요트 선박 설계, 염전 도매, 석유탐사·개발 신기술 연구·개발(R&D), 고속철 등 열차, 철도화물 운송 등 도시 인프라 설비, 항공운수 판매, 민간항공 엔진 제조, 촬영 서비스 등 업종에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중국 본토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서만 진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100% 투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부주임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정책은 개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번 27개 조항은 외국 기업인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자 정책이 한층 정교화됐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형식의 FTZ가 중국 전역에 10여개 이상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전망이다. 톈진(天津)시, 광둥(廣東)성, 푸젠(福建)성 샤먼(厦門) 등 전국 10여개 성·시에서 국무원에 FTZ 설립 비준을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마저 띠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18~19일 상하이를 전격 방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원만히 발전해 커다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었다.

FTZ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체인 외국 기업들의 평가는 비교적 냉담하다. 주요 성과의 지표로 내세우는 입주 기업 숫자도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 채워져 있어 ‘무늬만 자유무역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입주 기업 중 외국 기업 비율은 13.7%에 불과하다. 홍콩·타이완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6%로 급락한다. 금리 자유화와 해외 외환 투자, 위안화 자본의 해외 유출입 등에 대한 시행세칙 발표가 늦어지는 등 실질적인 개혁·개방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더욱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외국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미국 투자 기업 대표는 “정보통신과 인프라 등 일부 업종의 투자 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실제로는 외국 기업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분야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1차 산업 6개, 2차 산업 66개, 3차 산업 67개 업종이 투자 제한 조치 대상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지금처럼 더딘 속도로 나가다가는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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