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1개 성·시·자치구, 낙후 중서부 철도 등 인프라 건설로 경기 부양… 중앙정부도 통화정책 이어 금융지원 강화

지난달 3일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하미둥잔(哈密東站·하미동역)에서 하미~어지나(額濟納) 간 철도 기공식이 열렸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서부의 어지나를 출발, 간쑤(甘肅)성 쑤베이(肅北)현을 거쳐 하미둥잔에 이르는 길이 629.9㎞의 구간에 대한 건설공사의 첫 삽이다. 이 구간의 건설비용은 98억 7000만 위안(약 1조 6315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3년이다. 중국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 대개발 사업과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건설사업이다. 중국 철도총공사는 연내 이 구간을 포함해 베이징~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자무스(佳木斯) 등 14개 철도 신설 프로젝트를 착공하며 철도 신설 프로젝트의 총길이는 3712㎞, 투자 규모는 3273억 위안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하미~어지나’ 등 철도 건설 총 3712㎞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올 들어 하강 압력을 받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이에 따라 31개 성·시(직할시)·자치구가 올해 추진을 예고한 ‘미니 경기부양책’ 사업 규모가 이미 6조 위안(약 991조 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지난 7일 보도했다. 허난(河南)성은 올해 4961개 중점 건설 사업, 허베이(河北)성은 6개 중점 건설 사업에 1조 2000억 위안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저장(浙江)성은 1350개 건설 사업에 6400억 위안, 광둥(廣東)성은 285개 항목의 중점 사업에 4500억 위안, 쓰촨(四川)성은 500개 건설 사업에 4151억 위안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푸젠(福建)성은 49개 건설 사업에 3300억 위안, 헤이룽장성은 271개 중점 사업에 2822억 위안, 장시(江西)성은 560개 중점 건설 사업에 2800억 위안, 산시(陝西)성은 370개 건설 사업에 2544억 위안, 광시좡(廣西壯)족자치구는 166개 중점 사업에 2101억 위안, 상하이(上海)는 85개 중점 건설 사업에 1184억 위안, 칭하이(靑海)성은 328개 건설 사업에 500억 위안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방정부의 프로젝트는 주로 낙후한 중서부지역의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시설 분야에 집중돼 있다. 장샤오더(張孝德)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부주임은 “이번 경기 부양 조치는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는 덕분에 승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자촌 개조사업 강화·中企 세금 감면 혜택

중앙정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올 들어 ‘환율 및 통화안정’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한 데 이어 4월 이후 판자촌 개조사업 강화, 삼농(三農·농업, 농촌, 농민)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인민은행은 경제 부문의 취약고리인 삼농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縣)급 지역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을 2.0% 포인트, 농촌합작은행(신용협동조합)의 지준율을 0.5% 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원이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세금감면책 등을 통한 기업지원 정책도 내놨다. 6월에도 인민은행은 삼농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준율 인하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정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의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방정부가 이미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무려 2조 3800억 위안에 육박한다. 경기 침체로 재정수입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중국 재정수입은 1조 3760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으나 재정지출은 1조 2790억 위안으로 24.7%나 증가했다. 특히 이들 사업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철도 투자액은 책정액(8000억 위안)의 25% 수준인 1996억 위안에 그쳤다. 고속도로 건설도 상반기에 책정액(1조 4700억 위안)의 40% 수준인 5872억 위안만 투자됐다. 왕멍수(王夢恕) 중국공정원 원사는 “올해 철도건설을 위해 책정된 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문학적 재원 마련에 지방정부 빚더미

이런 가운데 중국의 31개 성·시(직할시)·자치구 중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로 나타났다.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시짱자치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1.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충칭(重慶)시로 10.9%이며 구이저우(貴州)성(10.8%), 톈진(天津)시(10.3%), 칭하이성(10.2%) 등의 순이었다. 헤이룽장성은 4.8%로 가장 낮았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7.5%에 못 미친 곳은 닝샤후이(寧夏回)족자치구(7.4%), 저장성(7.2%), 랴오닝성(7.2%) 등 모두 9곳이었다.

GDP 규모는 광둥성이 3조 879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장쑤(江蘇)성이 3조 115억 위안, 산둥(山東)성이 2조 8080억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GDP가 가장 적은 곳은 시짱자치구로 광둥성의 1%를 조금 넘는 368억 위안에 불과했다. 특히 31개 성·시·자치구의 GDP를 합치면 30조 2835억 위안으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6조 9044억 위안보다 3조 3791억 위안이나 많았다.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은 “최근 ‘GDP 중시경향’으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 GDP 총액을 부풀리기도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