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한국진보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개탄했다. 그들이 왜 대사관저에까지 들어가야 했는지에 대해선 외면했다. 미국이 강요하는 ‘분담금 50억 달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50억 달러는 내년도 우리 국방 예산의 12%. 한국군 전력증강사업비를 통째로 내주고 자주국방을 포기해야 하는 규모다. 2018년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예산은 11억 달러. 50억 달러면 주한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는 물론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기지 이전비, 군사시설 유지 보수비, 군수지원비 등을 모두 충당하고도 20억 달러 이상 남는다.

적어도 이 나라를 운영하는 당국자, 세금의 씀씀이를 감시하는 정치인과 언론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따져야 할 일이다. 학생들이 먼저 나설 일이 아니었다. 미국은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문제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방위비 분담금 제도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은 전 세계 35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서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일본은 1952년 맺은 옛 미일행정협정으로 부지 및 시설을 포함해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50%를 냈다. 2차 대전 후 전쟁 피해 배상을 면제받은 대신 미국에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주둔 경비의 일부를 제공한 것이다. 일종의 점령비였다. 그마저도 1960년 미일행정협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됐다.

그것이 부활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심각한 달러 강세로 경상수지 적자가 늘고 옛 소련과의 군비경쟁으로 국방비가 폭증해 재정적자도 늘었다. 달러 가치를 절감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도 늘었다. 결국 미국은 1987년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불러냈다. 일본은 안보에 관한 한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응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분담금을 요구했다. 일본 침략의 피해자이지만, 한국 정부는 버티지 못했다.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한국인 인건비와 시설 관리 및 군수지원으로 제한했다. 1991년 합의한 1차 분담금은 1073억여원(1억 5000만 달러)이었다. 그것이 올해(10차) 1조 383억원으로 늘었다. 11차엔 6조원(50억 달러)으로 증액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일본의 지원 규모와 비교했다. 한국의 보수언론도 일본의 분담률이 70%인 데 반해 한국의 분담률은 40~50%라며 트럼프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한미군 경비 분담률은 70%를 넘으면 넘었지 밑돌지 않는다.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직간접 지원이 막대하다.

2015년의 경우 미 통신선 및 연합C4I체제 사용 비용, 카투사 병력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공무집행피해 배상 등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 비용이 1조 5000억여원이었다. 무상공유 토지 임대료, 훈련장 사용지원 등 기회비용이 8277억원, 관세·지방세 등 세금 면제와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철도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은 1312억여원이었다. 분담금까지 모두 3조 4000여억원이었다. 여기에 반환기지 오염 정화,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 기지이전 비용 2조 700여억원을 더하면 5조 4000억여원에 이른다.

토지임대료의 경우 정부는 7105억여원만 산정했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018년 용산미군기지 81만평의 임대료만 최소 1조 7000억원에서 최대 4조 4000억원으로 평가했다. 평택 미군기지가 완공되기 전 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모두 3030만평이었다.

2012년 일본의 분담금은 4조 4000억원, 한국은 8361억원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직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주일미군은 6만여명으로 우리(2만 8000여명)의 두 배 이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로도 한국은 0.68%이고 일본은 0.064%이다. 예산 대비 규모는 한국이 0.254%, 일본은 0.200%이다. 함부로 비교하고 멋대로 내뱉을 말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금의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한다. 2014년부터 2018년(9차 협정)까지 잉여 분담금은 5317억원으로 전체의 13.1%였다. 2008년 8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미군이 미사용액 1조 1000억원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2사단 박물관을 짓는 데 분담금 1040만 달러(약 116억원)를 쓰는 등 한국의 분담금을 ‘공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혜택을 한국만 챙긴다는 것도 웃기는 주장이다. 1995년 2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미국의 납세자에게는 미군을 해외에 두는 것이 본토에 배치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 그 좋은 예가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한국과 일본이다.” 주한미군이 본토로 철수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지원하던 5조여원을 대야 한다.

2016년 매케인 의원과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묻고 답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데 맞는가?” “물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말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의 패권을 지키는 최전방 최선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만으로도 중국의 전략거점들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 신속이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도전을 억제한다. 무엇보다 유사시 한국을 대리 전장으로 쓸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가 더 착잡한 이유는 돈의 성격 때문이다. SOFA와 특별협정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억 달러’에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작전준비태세 등 미군에 대한 작전 지원도 포함돼 있다.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발진하는 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 전단의 훈련비도 지원하라는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나 준비태세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을 미군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병참기지다. 일제 때 한국은 일본의 병참기지였다. 스탈린은 그 이유만으로 연해주 한인들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미군의 병참기지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미국의 의도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 협상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은 ‘미국의 유사시 한국군의 참전’을 명기해 미군이 개입하는 분쟁에 한국군의 참전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충돌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선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군은 앞으로 이란과도 싸워야 하고 중국과도 맞서야 할지 모른다. 유명무실한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해 전시작전권 이양 후 한국군을 계속 통제하려고도 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험프리스 개리슨)를 방문해 ‘원더풀’을 연발했다. 430만평 규모의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최고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대중국 전진기지다. 한국이 전체 비용의 94%(18조원)를 대서 지었다. 그러나 험프리스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이다. 식당에선 한국 카드도 못 쓴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미국으로 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한국이 주권국가가 아닐 수 있다. 그가 ‘전화 몇 통화면 5억 달러가 나온다’고 한국을 조롱할 때에도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성조기를 온몸에 두르고 흔드는 자들과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우리 군이 미군의 용병이 돼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맞설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야당은 국사를 작파하고 선거운동만 한다. 날로 벗겨 먹어도 정신 못 차릴 나라로 간주하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논설고문 kb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