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뒤 숨은 탄소정책 ‘유턴’

바이든, 소송 불사했던 정책도
러·우크라 전쟁 계기로 뒤집어

獨, LNG 인수 터미널 2곳 신축
그리스는 가스 탐사 노력 강화
영구동토 온난화 연구도 멈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경제를 강타한 데 이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늦추고 있다. 곡물값과 기름값이 오르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리거나 설비를 새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짙지만, 이렇게 위기 시 화석연료 사용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는 무뎌질 거라고 기후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시급한 에너지 대란의 불을 끄려고 나선 각국을 향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독은 상호확증파괴”라면서 “지금은 세계경제의 탈탄소화에 제동을 거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속력을 다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경고는 탈탄소화에 무뎌진 미국과 독일의 행보에서 비롯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번 주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국유지 입찰을 재개한다고 ABC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2억 4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국유지 임대·매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15개월 만에 정책을 180도 바꿔 버린 셈이다. 취임 초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 뒤 화석연료 에너지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텍사스주, 앨라배마주 등 13개 주는 행정명령을 중지하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바이든의 친환경 행보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바이든 첫해 시추 허가, 트럼프 추월

탈탄소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본심이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미 생물다양성센터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해인 2021년에 승인한 석유·가스 시추 허가 건수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의 승인 건수보다 많았다고 집계했다. 고립주의 노선을 걷던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던 바이든의 약속 역시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미 의회는 개발도상국 탈탄소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를 좌절시킨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 승인을 보류한 독일의 탈탄소 움직임 역시 둔화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독일은 2개의 액화천연가스(LNG) 인수터미널 2곳을 새로 짓기로 했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노드스트림2 사례를 제외하고는 화석연료 에너지 설비 투자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 왔던 독일이 화석연료 에너지 설비 쪽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단 화석연료 관련 설비가 설립된다면 이 설비는 향후 어떻게든 계속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동유럽은 러 천연가스 의존 80%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LNG와 같은 또 다른 화석연료를 찾지 않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독일은 수입 원유의 33%, 석탄의 45%, 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다. 독일의 경제연구소 5곳은 지난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면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이 1.9%에 머물고 2023년에는 -2.2%라는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지난 10월 예상치인 4.8%에서 2.1% 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인한 호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란 뜻이다.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영국과 스페인·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반도처럼 러시아에서 워낙 먼 지역이 아닌 한 유럽 전역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국가 전체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약 40% 정도인데 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에서는 50%, 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80%로 수치가 높아진다. 결국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가 가스 탐사 노력을 강화하는 등 각국이 모두 LNG 인수터미널을 짓거나 다른 화석연료 활용법을 급하게 찾아 나서는 형국이다. 지난달 8일 EU는 올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평소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이고 2030년 이전에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보다는 중동 지역에서 LNG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조르고 리스 그린피스 EU 집행위원장은 “가스 공급처를 러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이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전환하는 것은 유럽이 폭군을 돕는 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수세적인 유럽 국가들의 대응을 비판했다.●영구동토 67% 러시아 땅에

러시아 봉쇄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학술적인 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빠진 채 북극 극지연구를 진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 노던애리조나대의 테드 슈르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영구동토층 지역의 3분의2가 러시아 땅”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구동토층의 지질·생태 변화를 측정하는 데 러시아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구동토층에는 땅뿐 아니라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함께 얼어붙어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토층이 녹는 속도만큼 그 안의 온실가스 역시 기체화된다. 영구동토층이 빠르게 녹을수록 온실가스 방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영구동토층에서의 온실가스 방출이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없게 하는 나선형 곡선을 그리며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이 길어질수록 서방이 영구동토층을 직접 탐사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길은 요원해지고, 위성이나 러시아 바깥 영구동토층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은 유럽과 다르게 러시아 과학기관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측이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러시아 국민과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란 각국이 지난해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당시의 약속을 빠르게 저버리는 분위기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이번 기회에 러시아산 화석연료뿐 아니라 수입산 화석연료 의존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쟁과 식량·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촉발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시급함이 다른 위기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이번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할 기회로 삼기에는 경기 침체부터 인플레까지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많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적다는 점이 각국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