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탄소감축 현황 공시 제안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공개
협력사 배출량도 포함해 눈길
NYT “금융규제의 서막” 평가

대홍수·허리케인 등 이변 빈번
기후변화 저지 노력이 책무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1일(현지시간) 기업의 탄소감축 현황 같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기업 공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제품 생산용 열·전기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스코프 2)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기업엔 납품업체와 협력사 활동·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배출량(스코프 3)까지 공시하게 한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측정, 평가하는 금융규제의 서막”이라고 총평했다.

●재계 일원 SEC, 환경단체 입장 반영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업의 기후 대응 관련 정보가 표준화되길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제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ESG(환경·이해관계자·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기업별 비교를 하기 어려웠다고 겐슬러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탄소감축 노력이 연차보고서 기재 항목이 되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보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정보의 명확성을 강조했지만 실상 SEC의 이번 제안은 환경단체 의견이 대거 반영된 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미국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 어록까지 동원하며 기업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선행조치로 공시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재계와 공화당은 기후대응 공시 정책에 반대해 왔다. 스코프 3은커녕 스코프 2마저도 개별 기업 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개별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SEC가 기업 공시 제안을 공식화하기 전 두 달여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SEC가 환경단체의 편에 서는 전향적 결정을 내린 이면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홍수, 큰 산불, 강한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기후위기 체감도가 높아졌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 수석리더팀의 데이브 맥글린치 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뉴스만 틀면 홍수, 가뭄, 산불 소식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기후변화에 둔감해질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SEC의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던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주주와 직원, 지역사회의 공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저지 노력 역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시민단체인 기후보이스를 이끄는 빌 웨일 페이스북 지속가능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움직임에 지지의 뜻을 설명했다.

●애플·구글·MS 이미 기후대응 공개

기업도 이미 관련 행보를 펼치고 있다. SEC는 2019년, 2020년의 기업 연차보고서 7000개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이들 기업의 3분의1이 기후 대응 관련 공시를 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의 명단에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스스로의 탄소배출 노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임 행정부와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 역시 SEC의 이번 제안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선출 권력도 아닌 금융 당국이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은밀히 개입하는 시도”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을 채택할지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 SEC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민주당 측 인사여서 제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었다.

●탄소제로 선언한 바이든 정부 반색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2%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 0)를 달성하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 없이 이룩할 수 없는 목표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SEC의 결정에 반색하고 나섰다.

백악관 국가기후 자문역인 지나 매카시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SEC의 이번 결정은 기업과 미국 국민에게도 잘된 일일 뿐 아니라 연기금 투자수익율에 따라 은퇴 형편이 연동되는 은퇴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