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퇴임하는 메르켈… 독일의 성과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총선 이후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만큼 기후위기를 다루기에 적합한 정치 지도자는 드물다. 메르켈은 기후위기 의제를 다룰 경력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우선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989년, 35세에 정계 입문할 때까지 메르켈은 양자화학 연구원으로 일했다. 총리가 되기 전 1994~1998년 환경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엔 1997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유엔기후회의를 주재했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 또한 주도했다. 총리 3년차인 2007년엔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설득해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최소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제를 관철해 냈다. 2007년 G8 이후 독일 언론은 메르켈에게 ‘기후 총리’란 별칭을 건넸다. 독일 또한 기후위기 선진국으로 부르기에 손색없는 나라다. 메르켈이 취임한 2005년에 이미 독일은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Energiewende)을 5년째 추진 중이었으며, 그때 이미 재생에너지가 독일 에너지 총생산량의 10%를 책임졌다. 지난해 그 비중은 45%에 달했다.

●메르켈의 잃어버린 기후대응 10년

그러나 거칠게 말하면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독일 서부에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홍수가 일어난 뒤 관련 기자회견에서 메르켈은 “나는 기후행동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기후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를 야기한 독일 서부의 전례 없던 물폭탄은 기후위기의 징후라는 평가 속에서 메르켈이 일부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임기 말 대홍수는 ‘메르켈의 잃어버린 기후대응 10년’이라는 기후 시위대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 중 하나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대표는 영국의 주간지인 뉴스테이츠먼과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메르켈은 글로벌 수준에서 제 역할을 했고, 유럽연합(EU) 수준에서 괜찮게 일을 했지만, 독일 국내에서는 실패가 많았다”며 퇴임 뒤 기후대응에 대한 메르켈의 노력이 재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왜 2000년대엔 잘하던 메르켈이 2010년대엔 ‘잃어버린 10년’이란 비아냥을 듣게 됐을까.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끝까지 타협하는 메르켈 특유의 정치 리더십이 원인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베를린의 싱크탱크인 글로벌솔루션이니셔티브의 크리스토프 포데윌은 역시 뉴스테이츠먼을 통해 “메르켈은 2017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19개국 정상들이 기후보호와 파리협정에 찬성하도록 이끌었고, 2035년 판매중단을 목표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줄여 나가기로 한 최근 EU의 결정을 선도했지만 독일 내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가능한 일을 하는 메르켈의 성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메르켈 행정부에서 기후정책 자문을 했던 경제학자 오트마르 에덴호프는 기후위기 전문 매체인 클린에너지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10년을 거의 낭비했는데, 메르켈이 현실 정치지형을 신경 썼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문제들처럼 기후대응과 관련해서도 메르켈은 정치적 기회를 만들기보다 때를 기다리느라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U 자동차용 온실가스 배출안 제외 질타

메르켈이 신경 써야 했던 여러 문제 중에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메르켈이 ‘기후 총리’라는 별칭에서 멀어지게 된 계기 역시 자동차 산업 옹호에서 비롯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메르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계 부담이 늘거나,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의식적으로 피해 왔다. 그리고 2013년이 되자 메르켈은 EU 수준에서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EU 회원국들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기준을 타협해 확정하기 직전에 메르켈이 당시 EU 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용 온실가스 배출안을 의제에서 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메르켈 정부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결국 이 사건은 메르켈이 ‘기후 총리’라는 별칭을 박탈당하고 ‘자동차 총리’로 불리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메르켈은 모터쇼에서 환영받고, 거리의 기후 시위대에겐 질타를 받는 총리가 됐다. 실제 지난 7일 메르켈이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에 참석했을 때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메르켈을 맞이한 반면 행사장 바깥엔 6만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당시 시위 대열에 합류했던 그린피스 활동가인 마리온 티만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판매해 기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일색으로 전시됐던 올해 IAA 모빌리티를 ‘그린워싱’이라고 폄하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신재생에너지 생산량 45%로 성장

메르켈의 기후위기 진정성에 상처를 내는 한 방은 지난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독일 헌재가 메르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미뤘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는 모호하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기후대응 세부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과학자로서, 세계 기후회의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 온 메르켈이 드디어 자국에서도 좀더 과감한 기후대응 계획을 세울 기회를 헌재가 부여한 것이지만 메르켈이 퇴임하면서 공은 다음 행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동차총리’란 오명까지 듣게 된 메르켈에게 여전히 수치로 입증되는 기후대응의 성과가 있다. 집권 기간 총에너지 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45%로 훌쩍 뛴 신재생에너지 분야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메르켈은 예기치 않게 중국의 습격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사용이 늘어나면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위축됐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생산·설치 분야 일자리는 2011년 13만 3000개에서 2018년 2만 8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기후 총리’와 ‘자동차 총리’를 넘나든 메르켈의 행보는 ‘메르켈도 별수 없군’이란 회의감보다는 ‘메르켈, 너마저…’식의 비애감을 일깨운다. 전 세계의 기후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자임해 온 정치인일지라도 자국의 산업과 정치지형에 매몰되면 기후대응 실행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메르켈의 성패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노력에 힘입어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제질서를 거의 다 마련했다. 그러나 메르켈의 기후대응이 성공인지 여부는 포스트 메르켈 시대에 이 계획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