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사안보 전문가 생각은…

‘포스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시대 글로벌 안보 지형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말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2차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분리해 온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는 첫 시도다. 국제 군사안보 전문가인 황재호(글로벌 전략협력연구원장) 한국외대 교수를 만나 국제 안보 질서의 새로운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전략 등을 들어 봤다.

-나토 정상회의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중국을 잠재적 체제 도전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라는 직접 위협을 해소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중국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미국은 중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손발이 묶이면 순망치한이란 사자성어처럼 러시아란 입술을 들어낸 뒤 중국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려 할 것이다. 미중 간 최종 결승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과 중러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텐데.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러시아와 서유럽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통적인 적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에는 오랜 전통이 있고 중국을 파트너십으로 보는 국가가 다수다. 미국은 유럽의 정서와 이익을 헤아리며 러시아와 중국을 한 묶음으로 처리해 유럽에 중국이 잠재적인 적이란 점을 각인시키고 싶어 했다. 미국의 의도와 유럽의 정서가 수렴되면서 중국을 ‘잠재적 도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미국의 세계 전략은 크게 대서양 축과 태평양 축으로 나뉜다. 태평양 축의 주요 축 하나가 한미일 협력이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동북아에서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됐고 다시 대서양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시대적 안보 추세로 미뤄 볼 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반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됐다.”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의 신냉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각 협력,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은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 주는 행보들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집결하는 상황에서 중러를 의식해 혼자 빠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택지는 남아 있다. 가장 앞장서서 나팔수가 될 필요는 없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무엇을 해도 영국과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한국은 한국이면 된다. 반걸음 늦은 로키(low key)로 가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자초하게 돼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욱 어려워진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거세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 북한으로선 나토까지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경우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 한국을 상대로 하는 그간의 도전적·호전적·실험적 압박 행보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중국의 대북 중재 내지 설득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려 하겠지만 중국의 적극적 중재 내지 설득을 목도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