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나토시대’ 국익 극대화 전략

러 ‘심각 위협’ 中 ‘도전국’ 명시
동서 대립 맞먹는 신냉전 체제
어중간한 ‘중립’ 유지 어려워져

中에 수출 25%·수입 23% 의존
북핵 해결 지렛대 잃지 말아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지난 6월 29~30일)는 글로벌 안보 전략의 변곡점이자 신냉전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표현된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나토의 신개념 전략 때문이다. 더 큰 틀에선 중러를 표적으로 삼아 미국이 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나로 묶어 미국의 절대적 패권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토 회의 이후 달라질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201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명시했던 나토는 12년 만에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으로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나토의 변화 뒤엔 미국이 그리는 글로벌 전략이라는 큰 그림이 숨어 있다.

변화의 원인은 첫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에 있고, 둘째 자본주의 국제 분업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경제 안보 시대’가 도래했으며, 셋째 남중국해에서 공격적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손을 잡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나토 정상회의에서 종합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서양·인태 동맹의 반중 연합전선

미국은 그동안 대서양 동맹의 공간과 역할을 유럽으로 한정하고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러시아에 대항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주요 거점’ 형태로 공동 대응이 아닌 개별 국가와의 양자 동맹을 통한 방어체계였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두 동맹체제와 ‘연맹하는’(federated) 형태로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도전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 외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우방국을 초청한 것은 이들 국가에 나토의 모자를 씌워 반중 전선으로 끌어들였다는 분석(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의 전통적 외교정책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했고 대북정책에서도 무원칙과 혼선을 불렀다는 판단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결정됐다. 미중 ‘경제전쟁’을 축으로 국제 관계가 과거 냉전기의 동서 대립을 방불케 하는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우리가 어중간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도 현실이다.

●11월 美 중간선거… 일시휴전 가능성

미중의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적대적 공존’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분간 적대적 공존체제를 통해 미중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분점할 것이란 의미에서 ‘미중 카르텔’이란 용어도 등장했다. 양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협력과 대결을 오가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수세에 몰린 상태다.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선 ‘발등의 불’인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미중 무역전쟁 최고 책임자들이 ‘휴전’을 타진하는 화상회의도 있었다. 초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선 대중국 관세 인하로 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 회담을 앞두고 ‘일시 휴전’의 길을 탐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양국 간 거시경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중국 고율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은 중미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차이나리스크 대비책 세워야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정부 대외정책 변화의 핵심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개념이다. 국제 정치와 군사협력을 축으로 움직였던 기존의 안보외교가 자국의 경제안보를 최우선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화 체제에서 성장한 중국이 부품·소재·중간재 공급을 장악한 상황이 싫은 미국은 중국을 배제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게 제1의 목표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 국제 무역의 판 자체가 바뀐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서방과 함께 반중 전선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은 우리의 현실에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차이나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자는 시장 다변화의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경제 의존성이 단시간 내 해결되긴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반중 전선 구축이란 미국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에 무작정 끌려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열차(질서)에 올라타되 노골적으로 반중 깃발을 흔들지는 말라”고 조언한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우방국들을 한데 모으는 상황에서 중국이 특정 국가를 콕 찍어 사드 때처럼 보복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점점 커지는 반중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할 경우 외교안보 차원의 국익 극대화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대중 혐오나 선동성 발언은 한중 관계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