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 소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통화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비달러 석유결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기본 결제수단으로 달러의 위상은 견고하다. 2020년 사우디의 석유수출금액은 1137억 달러이고 러시아는 726억 달러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볼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 중국이 사활을 건 위안화의 국제화 현황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중국이 세계 1위 국내총생산(GDP) 국가가 되는 2035년 전후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 군사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계획이 실현된다면 2050년 전후로 본격적인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기축통화는 경제력, 군사력, 금융력의 종합적 귀결이다. 위안화의 경우 경제규모(GDP)에서 미국을 추월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과 금융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국은 위안화 역외금융센터 등을 통해 무역에서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은 금융산업이 낙후돼 자본 시장 개방조차 늦추고 있다. 중국도 최소 3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친 영향은.
“기존의 무역·기술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중국이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주요한 곡물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받은 충격은 크다. 미국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길들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항전을 독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미중 패권 시대 한국 경제의 목표와 방향은.
“코로나·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술이 있어도 공장과 원자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은 미중 공급망 전쟁(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088개나 되고 70% 이상인 취약품목도 653개에 달한다. 적어도 5년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제1위 수출국에 대해 절대적인 안전운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 미국은 배터리가 없다.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외교가 아니고 이들 기술과 생산능력이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단순한 재벌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산업, 전략산업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해야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2022-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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