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갑 민주 李 영입인재 1호
기후위기 활동가·환경 변호사
“기후 문제 장기간의 변화 요구하는 의제”
“한국형 IRA(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추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세부과제 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 인터뷰. 안주영 전문기자
비례대표 출마 관측도 있었는데.
“기후 의제는 미래 의제이자 장기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제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고 싶었다. 지역에서 선도적인 기후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게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고 다시 유예했다. 환경규제 자체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에만 올인하고 있다. 모든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1순위가 ‘에너지 전환’이다. 10~15년 걸리는 원전을 짓기보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국제적인 컨센서스다.”
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없었다면 기후 위기는 더욱 주목받지 못했다. 탄소중립 기본법도 제정됐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법제화된 만큼 한 걸음씩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21대 국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큰 목표를 세우는 단계였다면 22대 국회에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하는 국회로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 인터뷰. 안주영 전문기자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거대 정당이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동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데 여야의 정쟁 속에 진전이 없는 게 아쉽다.”
희망 상임위원회와 1호 법안 구상은.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형 탄소중립 산업법’(IRA)을 제정하고 싶다.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외 기업보다 국내 기업을 키우는 게 장기적인 산업전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수입보다 국내 생산에 국내 소비가 환경친화적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갑의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입지 규제를 많이 받아 제조업이 없다. 에너지 소비 지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크지 않다. 그렇기에 오히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2022년 반환받은 미군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를 미래에너지 연구시설과 디자인 융복합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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