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역사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은 한반도 문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전쟁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과도기적 군사협정이었기에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했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 미국, 소련, 중국 등 19개국은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회담을 개최한다. 회담에서 남일 북한 외무상은 “정전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심의해 북과 남의 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처음으로 평화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北, 남북대화 결렬되자 ‘북·미협정’ 제의

이후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주로 제기하고 주도한 측은 북한이었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시하며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남북이 주체가 되며 주한미군 철수와 상호불가침, 군대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평화협정 구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이후 이듬해 열린 남북조절위 2차 회의에서 남측에 제안됐다.

하지만 1973년 남북 대화가 결렬되자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로 정책 노선을 전환한다. 북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고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수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미국은 1975년 9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제안했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미 3자 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북핵 6자회담 ‘동북아 평화 구축’ 모색

1991년 12월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자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주력한다.

1994년 북한은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 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한·미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역제의해 1997년 12월 회담이 개최된다. 남한도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맞서 본격적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으나,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수하던 북한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00년대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구성되자 평화협정 논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확대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올 판문점선언서 ‘정전→평화협정’ 명문화

하지만 2018년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최초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명문화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