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전체가구의 6%… 정부 기대지만 말고 국민도 돌아봐야”

“해마다 4000명 이상의 노인이 자살하고, 전체 노인의 80%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50만원 이하의 돈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독거노인의 참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국민 모두가 이런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허만기(81) 도덕성회복국민연합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쉬움 가득한 어조로 운을 뗐다. 허 대표는 이어 “홀로 사는 노인이 전체 가구의 6%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양문제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재벌들이 노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과 청년층의 일자리 갈등에 대해서도 “일자리 분업화를 통해 노인과 청년층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다음은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

→노인 권익보호 운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

-지인 중에 상속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례를 접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어느 집 둘째 아들이 30년 동안 행방불명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불과 20여평 되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나선 것이다. 법정 싸움 끝에 수십년간 봉양하고 병수발까지 든 첫째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유산을 위로금 주듯 공평하게 나누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처음 단체를 만들었다. 문제의 근원은 효(孝) 사상이 붕괴된 데서 비롯된다. 독거노인 문제의 근본은 부모에 대한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법체계에서 생긴 것이다. 법 정신은 오히려 효 사상을 포상하고 불효를 징벌하는 도덕성 확립에 있는 것 아닌가.

→독거노인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나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 않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노인의 80%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이하의 돈으로 생활한다.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복지 얘기만 나오면 ‘과잉복지’, ‘복지망국’이라고 비판을 한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했나 되짚어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에 대국민 캠페인 형태의 운동과 성금 모금활동을 통해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도 나눔에 더 많이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좁은 나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들은 제 몫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 재벌공화국이라고들 하지 않나. 노인들은 과거 어려운 시절 오히려 외국 물건을 쓰기보다 국산을 애용했다. 그런데 재벌들은 제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 부와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노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국가가 된다면 오히려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금 모으기 운동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부를 독점하고, 누구는 굶고 산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져 폭발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그게 바로 도덕성의 회복이다.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오래 논의를 했지만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일자리의 분업화를 통해 노인과 청년층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부분이다. 서로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정보 부족이나 제대로 된 일자리 분배가 되지 않아 청년층이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 연령이나 환경에 적당한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를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부족한 그곳에서도 노인들이 식당 등에서 단순 서비스 업무를 많이 맡고 있었다.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독거노인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거꾸로 생각해 보자. 오히려 독거노인을 입양하는 정책은 어떤가. 물론 공공주택 등에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로시설이 부족한 점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얼마나 문제가 심하면 죽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화장터로 직행하는 직장(直葬)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정부가 독거노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연고 노인의 장례를 담당하는 작은 성의라도 보인다면 많은 분이 안심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허만기 도덕성회복국민연합 대표는

192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2대 경남도의회 의원, 13대 국회의원(1988~1992년)을 지냈고 국회 5공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성균관유도회(儒道會) 총재를 맡고 있다. 2007년에는 지인들과 노인 권익신장을 위한 도덕성회복국민연합을 조직했고, 2009년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위원으로 선임됐다. 저서는 ‘고전 속의 도청도설’(道聽塗說)과 ‘나의 행서체로 본 사서(四書)와 도덕경’(道德經) 등이 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참여기관(11월 17일 기준)]

●1차 협약기관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SK텔레콤·동부화재·삼성카드·LIG손해보험·교보생명·KTIS·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적십자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보건복지콜센터(17개)

●2차 협약기관 삼성생명·삼성화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CS·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대한변호사협회·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네이버 해피빈(9개)

●3차 협약기관 외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하나SK카드·신한카드·대한생명·네트웍오앤에스·현대C&R·SK증권·우정사업본부·보건복지정보개발원·근로복지공단·코레일네트웍스(14개)

●4차 협약기관 라이너생명

●주관 언론사 서울신문

●협약 예정 기관 제일은행·국민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