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
토론회선 대입 등 구체적 논의 빠져
“옛날 팝송” “좋은 말 대잔치” 비판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첫 중장기 계획의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시선이 쏠렸지만, 정작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교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 미래교육이 갈 기본 방향입니다. 이날 제시된 12가지 방향에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 양질의 영유아교육 ▲디지털 시대 맞춤형 공교육 ▲대학의 다양화와 학문 생태계 조성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학생의 성장과 역량 평가’, ‘대입 패러다임 전환’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객관식 수능과 대입이 논·서술형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다만 국교위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9월 학기제도 국교위는 “확정된 것이 없고 공론화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의 관심이 높은 정책 대신 추상적인 방향만 나오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정책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현석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31 교육개혁 이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12가지 방향은 아쉽게도 굉장히 익숙한 옛날 팝송 같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각종 의견만 새어 나오며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하나하나 큰 파괴력을 가진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 역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게 국교위 입장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구체적 방안보다 주요 방향만 공개하다 보니 좋은 말 대잔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로드맵으로 완성해 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9월 출범 이후 국교위는 2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 3월 처음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안을 내놓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정책들을 논의의 장으로 꺼내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 담론 대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교육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교위의 계획을 이행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