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후발국 기술혁신 과정의 정점에 있는 롤모델이다. 선진 기술의 도입, 소화, 개량 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인 독자적 창출 단계 진입을 앞두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창의연구사업을 시작으로 프런티어사업, BK21, WCU 등 정부가 주도한 다양한 사업들은 선진국 문턱을 완전히 넘기 위한 방안들이었지만 완전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사업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카드다. IBS는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를 벤치마킹해 기획됐다.

막스플랑크 모델은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 속에서 경쟁보다는 평등과 균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독일 대학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됐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 250여명을 연구 리더로 하여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최상의 연구그룹을 80여개 연구소와 센터 형태로 독일 대학 인근에 설치해 기초과학연구 활동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다. 연구 활동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자율성을 보장한다.

문제는 독일식 모델에서 대학 역할을 맡을 한국의 연구중심 대학들은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성공적인 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후발국 기술혁신 문화도 바꿔야 한다. 중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을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막스플랑크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한국에 장기적인 계획을 중시하는 새로운 안목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강조되면서 프라운호퍼 모델 역시 주목받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기업 특히 기술 혁신형 독일 중소기업의 연구를 사실상 대행해 주는 아웃소싱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재정의 55%가 기업의 수탁 연구비다. 프라운호퍼가 얼마나 독일 기업들과 밀접하게 주문형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창조경제란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과 기술혁신 생태계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방향·성과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는 간극이 있다. 출연연은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의 중추적 연구 주체였다. 기초원천 연구와 공공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축적해 왔다. 역대 정권에서 출연연 개편을 시도했지만, 본질적인 고민과 처방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과 성과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많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 확대를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먼저 출연연에 축적된 기초원천 연구 역량을 어떻게 하면 대학연구 역량과의 상호보완적 연계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혁신 역량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선시해야 한다. 출연연과 연구중심 대학 등을 한국형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진행돼야 한다. 연구회와 연구소에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독일식 모델을 내용까지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은 현재의 생산기술연구원과 지방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5개에 달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보다 체계화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담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