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 젊어지는 보험사기>동네 선후배끼리 고의 추돌사고 공모
병원 입원해 보험사 합의금 받아챙겨
용돈벌이→범죄조직… SNS 공범 모집
모집책-교육책-지휘관으로 역할 나눠
주범, 징역형 받았지만 공범은 ‘범죄중’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2018년 8월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아파트단지 인근 이면도로. 중고차 판매원 A(23)씨는 동네 선후배 2명과 손잡고 보험사기 ‘데뷔전’을 치릅니다. 수익은 짭짤했습니다. 20살에 처음 맛들인 범죄는 2020년 3월까지 모두 56차례나 이어지죠. A씨 일당은 그렇게 4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A씨와 공범이 탄 승용차를 또다른 공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고의로 들이받은 겁니다. A씨 일당은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공범의 보험사로부터 338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너무 손쉬운 돈벌이였죠. 재미를 본 이들은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30일 비슷한 수법으로 두번째 범행을 저질러 약 850만원을 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했죠.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기의 흔한 패턴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접수하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지불 보증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사고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은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냥 병원비를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예상 치료비 수준에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보험 사기범에게는 탐나는 먹잇감이지요.

“사고 이력 없는 깨끗한 영혼 찾습니다.”꾸준히 범행을 저지르던 A씨 일당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험사들이 의심할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범행을 그만두는 대신 몸집을 불리는 쪽을 택하죠. 이들은 사고 이력이 없어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타고 있다가 병원에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동승자를 모집했습니다. 손쉽게 용돈벌이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범죄에 발을 들였죠. 이들은 심지어 미성년자도 끌어들였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면서 조직의 모습을 갖춥니다. 온라인으로 공범자들을 끌어들이는 모집책, 모집된 공범들에게 게임의 룰을 가르쳐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책, 실제 사고에 참여하고 그림을 만드는 지휘관, 조직을 이끄는 총책 등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모집된 가담자들도 단순히 차에 동승했다가 병원에 착실히 다니는 역할을 하는 ‘마네킹’과 운전면허가 있어서 사고에 보탬이 되는 ‘운전자’로 급이 나뉘었습니다. 마네킹은 건당 30만원, 운전자는 50만원으로 보수도 달랐죠. 나머지 수백만원은 고스란히 주범들의 몫이었습니다.

A씨 일당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꼬리가 밟히지 않으려고 렌터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해 매번 다른 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노하우를 터득한 이후 고액의 수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수입차를 사들여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또 단기간에 고액의 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가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한다는 점을 악용했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의심한 보험사들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해 덜미를 잡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A씨 일당 59명을 검거했고, 이중 A씨 등 주범 14명은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사기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 판결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습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 보험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등이 참작됐죠.

주범 붙잡혀 징역 살게 됐지만… ‘보험빵’은 세포분열 중그러나 A씨가 쏘아올린 ‘보험빵’의 작은 공은 경기 북부, 서울 마포, 강서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으로 단순 가담했던 공범들도 다시 자신의 지인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답습한 거죠. 의정부 일대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9월 검거된 B씨의 조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B씨 일당이 가로챈 금액만 20억원에 달했습니다. B씨 일당의 범행은 한층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SNS로 모집한 알바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보험사에서 누적된 사고 경력 인지할 수 없도록 했고, B씨를 비롯한 모집책은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추적을 피했습니다. SNS를 보고 자원한 공범 중 누군가가 겁을 먹고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뒤 잠적하자 혹시나 경찰에 자수하지 않도록 찾아내 마구 폭행하기도 했지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발된 사람만 2019년 1만 5668명에서 지난해 1만 8619명으로 3000명 가까이 늘었지요.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 중 102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전체의 16.4%에서 2019년 16.9%, 지난해 18.8%를 차지했습니다. 점차 좁아지는 취업문,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것이라는 공포, SNS 속 화려한 ‘플렉스’의 향연에 젊은이들을 향한 범죄의 유혹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되돌아오겠지요.김희리·유대근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