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의 한반도 군사전문가 A.B. 에이브람스가 최근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화성포-16나’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과 탄두부에 초음속이 가능한 활공체(HGV)를 사용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라며 “미사일이 이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서태평양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 해군 또는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종말(하강) 단계에서 소위 활공 기동을 해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이 전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3000~5500㎞)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를 시험발사했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김 위원장의 다음 발언입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 무력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이라면서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급 미사일은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인 ‘북극성-2형’, ICBM(5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입니다.
당시에도 합참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미사일 분야) 선진국들도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 체계”라면서 “북한 역시 전력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처럼) 2차 정점 도달이나 풀업 기동(하강 후 상승)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극초음속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인 셈입니다.
평양에서 괌까지 30분이면 도달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에서 마하 10에 이르는 속도로 비행하고, 50㎞보다 낮은 고도에서 활강하며 회피 기동을 합니다. 마하 5 속도로 계산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만에,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는 14분, 미국령 괌(3400㎞)은 34분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실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무력화되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75%가량이 밀집해 있는 오키나와,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는 괌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본격 나선 건 지난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노동당이 채택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 등과 함께 ‘최우선 5개 과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극초음속 1형)을,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2형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은 2차 발사에선 좌우 변칙 기동에 성공했고 3차 발사에선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이 엔진을 장착한 추진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3월 19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사거리 확대를 위한 추진체 성능 개량을 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일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저평가만이 능사는 아냐…예상 뛰어넘는 성능 고도화도 주목해야사실 북한의 전반적인 미사일 개발 수준을 저평가하는 건 국방부와 합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취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해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저평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합니다.
권 교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외적으론 저평가하고 내부에선 냉정히 분석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실 약점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끝도 없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속도와 성능개량은 그 자체로 심각한 현존하는 위협이다. 별 것 없다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창과 방패로 비유하면, 창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니까 방패를 더 두껍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방패가 너무 두꺼워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미사일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미사일 모습.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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