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서 ‘안보 동맹 업그레이드 확인
군사동맹 오커스 참여도 공식화…韓 협력 의사
북중·중러 고위급 교류도 활발…정상회담 가능성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한중관계 전환 계기될까
총선으로 ‘여소야대’ 연장…외교정책 향방도 관심

한국에서 22대 총선이 한참 치러지는 동안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지형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중국 소통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는데요.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세계의 등대(beacon)가 됐다”며 “미일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을 염두에 둔 미사일 공동 생산을 위한 협의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이른바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며 “우리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항해의 자유를 옹호하고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수 있도록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용감한 조치도 취했다”며 기시다 총리를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일본 주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핵심 대외정책으로 추진해온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일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일 양국이 다국적 협의체를 통해 ‘격자형’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당장 미국은 첨단 군사기술을 다루는 오커스 ‘필러2’의 협력국으로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의 한국과의 협의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 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역내·글로벌 사안에 관해 미일 정부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에 순환 배치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긴장에 미국과 공동 대응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과도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행동을 ‘위험하고 공격적’이라고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러시아, 북한과 각각 협력을 도모하며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잇따라 회동했는데 러시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방중한다고 보도도 했는데, 만약 다음 달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다면 지난달 대선에서 5선을 확정 짓고 중국이 다음 달 7일 취임식을 갖는 그의 새 임기 첫 순방국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급격하게 밀착한 북러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고립된 두 국가와 ‘북중러’ 구도를 형성하진 않지만 양자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러한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을 찾아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우의는 역사가 유구하고 뿌리가 깊다”며 올해 양국 간 교류를 심화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국제 및 지역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푸틴 대통령도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평양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시기도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일 간 대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며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교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에게 다음 달 개최를 두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의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며 중국과는 다소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계속됐는데 한중일 정상회의를 균형점을 찾고 보다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또 다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간 협력을 중시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동맹 및 우호국들, 그리고 오커스와 같은 협의체와의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를 비판해왔던 야권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나날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안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심을 잡는 외교정책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