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제의에도 신중했던 쿠바…전향적 결정 왜
악화한 경제상황 돌파구 모색·한류 영향도 커
전문가들 “북한, 미국 변수도 예전과 달라졌다”

지난 14일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은 단순히 수교국이 한 곳 더 늘어나는 것을 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의 ‘형제 국가’였던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여년에 걸쳐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불과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쿠바가 결국 한국과 수교를 맺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외교 등 대외정책을 비롯해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거론하는데, 무엇보다 쿠바의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5일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쿠바는 최근 물가 폭등, 식량난, 에너지 위기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거치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52%까지 솟아올랐던 물가상승률은 2022년 76.1%, 지난해 62.3%로 여전히 잡히지 않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된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 산업이 직격타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급도 끊길 만큼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위기 등이 지속되며 쿠바에선 2021년 7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외교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야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위기들이 닥쳤고 반정부시위도 늘어나며 쿠바 내부에서도 개혁이 불가피해졌다”며 “2019년 개헌 이후 1인 지도자의 결정에만 의존했던 체제에서 정치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 쿠바 사회에 이익이 될 만한 결정을 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져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실리’를 얻자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수는 지난해 12월 쿠바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8~10시간 주유소에 줄을 서거나 기름통을 들고 다니며 기름을 구해야 할 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고 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외교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2005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KOTRA 무역관이 개설된 뒤 교역이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의 교역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 달러, 수입 700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한국은 건설기기·자재, 차량, 선박 등을, 쿠바는 구리, 공업용 알콜, 시가 등을 각각 수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쿠바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왔다”라며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 인식 확산이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날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한류 등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감이 커졌고 그걸 쿠바 정부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 우리와의 경제적 협력이나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바에는 1만명 규모의 현지 한류 팬클럽 ‘아르코르(ArtCor)’가 운영되고 있을 만큼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처음 방영되며 한국 음식이나 한국어 등을 배우려는 열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교부가 2022년 7월 서울에서 개최한 쿠바 영화제, 지난해 12월 아바나 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연 한국영화 특별전 등도 많은 호응을 얻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1만 40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쿠바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쿠바를 포함한 중남미 전역에 한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 한국 제품을 쓰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다”며 “한국과 교류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쿠바 역시 이미 190개국과 수교를 수립했을 만큼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활발하게 이어왔습니다. 수도 아바나에도 100여개국의 공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쿠바가 그동안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에 북한이 큰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이번 수교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철저한 보안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과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관계 정상화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며 미국인의 쿠바 방문 금지, 경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관계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항공기 운항 재개 등이 이뤄졌지만 경제 제재는 여전합니다.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선 경제가 너무 어려워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막아왔던 북한과 쿠바 간 ‘혈맹’ 관계가 양측 모두 변하면서 많이 희석되고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쿠바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는 등 여러 상황 변화가 쿠바로 하여금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수도 “쿠바를 버티게 하고 의지했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을 통해서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수교 제의를 해 온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과의 관계때문인데 이번 수교가 결국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