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고용훈풍의 현실

전일제 근로자는 역대 최소
초단기 근로자 180만 3000명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집계
“일자리의 질 문제 외면 안 돼”

‘쉬었음’은 실업률 통계 열외
쉰 청년 44만명… 4만명 증가
취업 어려워 ‘실망 실업자’로
고령층 저숙련 노동만 늘어나

#. 올봄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금융권 취업준비생 윤현규(27·가명)씨는 5개 회사 공채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스펙을 만들기 위해 두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지만, 졸업이 늦어지면서 조급한 마음이 갈수록 커졌다. 윤씨는 “고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주위엔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자 정부는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급’이란 정부 평가와 취업시장 청년(15~29세)들의 체감온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고용시장 현실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는 ‘통계 착시’ 탓이다.

●짧게 여러 번 ‘임시 노동자’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만 2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오른 63.3%였다. 실업자는 7만명(8.7%) 줄어든 73만 7000명이었고 실업률은 2.5%로 0.2%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 훈풍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긱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통계 착시를 불러왔다.

긱워커는 일시적 일을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가리키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짧게 여러 일을 임시로 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28일 서울신문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180만 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85만 7000명)의 6.2%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8000명 늘었다.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2158만 7000명)의 비중(74.8%)은 역대 가장 작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시간만 일해도 통계상으론 취업자로 집계되는 만큼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용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일자리의 질을 외면하고 지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직활동 포기한 청년들

최근 치솟고 있는 ‘쉬었음’ 청년도 통계의 굴곡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지난달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44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2000명 늘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그 비중(5.4%)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7월 기준 역대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고용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을 선택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고용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은 오르는데 청년층의 고용률(46.5%)과 실업률(5.5%)이 동시에 0.5% 포인트 하락한 배경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청년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일자리의 수준도 높은데 좋은 일자리는 한정적”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성희 교수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망 실업자(구직 단념자)로 남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률과 실업률은 고용 동향을 포괄하는 지표”라면서 “주요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을 말했을 뿐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만 강조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 이끈 고령층

이른바 ‘늙은 고용’도 눈여겨봐야 한다. 고용률 상승은 고령층이 이끌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위축됐다. 7월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27만 8000명 늘었고 청년층에선 14만 9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7.1%)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올랐지만 청년층(46.5%)은 0.5% 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청년 인구가 줄어든 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청년 고용률이 낮아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7월 청년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8557명 감소했다. 여기에 고용률을 적용하면 12만명가량 줄었어야 하지만, 청년 고용률 하락 등으로 2만 8000명쯤 더 줄어든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하고도 노동시장에 잔류하면서 저숙련 노동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는 저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은 취업자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정부 주도의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며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용어 클릭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