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시즌 2 대비책 있나

트럼프가 띄운 ‘보편관세 10%’
동맹국의 수출을 ‘약탈’로 규정
맞대응 땐 세계 무역 전쟁 확산
대미 수출 최고 찍은 韓 직격탄

미중 패권 다툼 속 韓 돌파구는
FTA국가 예외 적용 받는 게 현실적
반도체·배터리는 중간재 조달 가능
현지 투자·일자리 창출 피력해야“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 60~10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7월 16일 블룸버그).”

“다른 나라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 가고 우리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7월 18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3) 기간 2218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 국내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18.9%까지 늘어난 한국 경제에도 적신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87억 달러(39조 8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149억 달러 수준이었던 트럼프 정부(2017~2020)는 물론 2022년 전체 흑자 28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늘어났다. 2021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에서 순위권 밖이었다. 하지만 2022년 9위, 지난해 8위에 이어 올 1~5월 7위로 올라섰다. 트럼프 집권 땐 ‘부메랑’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보편관세 10%’ 카드를 빼 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면 연간 대미 수출이 152억 달러(약 2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첫 집권 당시 트럼프가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워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상당 부분 형해화시켰다고는 하지만 WTO의 명맥은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 60~100%의 관세를 부과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보편관세 10%를 매긴다면 교역 상대국들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다른 회원국들도 비슷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역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뒤집는 무질서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각 나라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등은 독자 노선을 취하고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라고 내다봤다.

빈말은 안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무역질서를 ‘리부팅’시킬 보편관세 10% 카드를 강행할 수 있을까.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트럼프는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게 보편관세를 때리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대표적”이라며 “실제로 10%까지 부과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가 빠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에 45%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자국 물가를 자극할 우려로 25%에서 현실화됐다”고 덧붙였다.

보편관세 적용 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집권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무역협정이 영원해야 한다는 건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세계 무역 질서가 1947년 제네바관세협정(GATT) 체제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국가는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같은 나라다. 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 반도체·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독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그만큼 매몰비용이 발생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산업 수출액은 172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7.3%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물량이 많은 외국 기업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설득해 FTA 체결국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아 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구조라 관세 전쟁에 동참하면 잃을 게 더 많다”고 말했다. 강구상 팀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 폭도 줄어들고 미국 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에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