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경기 24세 청년에게 年100만원 지급
만족도 조사서 매우 높은 77점 불구
‘창업 의지’ 같은 의향 차이는 안 보여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교육문제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의 소멸 현상이다.

대학 소멸의 또 다른 이름인 ‘벚꽃 엔딩’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사라진다는 의미다. 가수 장범준의 노래와 달리 공포스러운 현상은 신입생 정원 모집에 실패한 총장들의 연이은 사퇴가 이미 보여 줬다.

지방대의 소멸은 취업난을 비롯해 저성장에 옥죄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폭발한 결과다.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했다. 2016년 성남 지역에 사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2019년부터 내년까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717억원, 총 6866억원이며 정책 수혜 인원은 연평균 17만 1637명으로 총 68만 6550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십만 명이 수혜 대상인 대규모 정책이지만,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정책실험 없이 곧바로 집행됐다. 기본소득은 강도 높은 취업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한국행정학보 가을호에 실린 논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는 청년기본소득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논문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창업 의지와 새로운 시도 의향에 변화를 끼쳤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본소득을 받는 경기 거주 대학생과 받지 않는 서울 대학생 사이에 ‘창업 의지’와 ‘새로운 시도’ 의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 의지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커졌고, 새로운 시도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의향이 높아졌다.

물론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경기도 산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대상 청년 3500여명은 100점 만점에 77.22점이란 만족도 점수를 줬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깝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국민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본 공약들은 세금을 많이 거둬 국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만족도는 높지만 효과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또는 ‘마른 논에 물대기’에 가까운 정책이 과연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1년에 100만원이란 돈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말 그대로 ‘숨구멍’은 될 수 있겠지만, 정책 목표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란 어렵다. 좀비처럼 숨만 쉬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대학은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다.

‘벚꽃 엔딩’이 말 그대로 화려한 축제가 되려면, 효과가 미약한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서 청년과 대학 모두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