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공식 사과없는 일본
고노담화는 지우기
피해자 목소리는 시간 흐르며 사라져
“일본 제국주의자는 매춘제도의 가장 저변에 조선 부인을 대량으로 투입했다. 특히 군대를 상대로 하는 ‘위안부’ 제도야말로 가장 야만스럽고 오욕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위안부’ 한 명이 줄을 서서 차례로 밀려들어 오는 50명의 천황제 일본군 병사를 하루에 상대할 것을 강제한 제도였다. 이는 조선 본토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지나대륙’에서도, ‘남방’에서도 우리 ‘황군’의 모든 전선에 ‘위안부 부대’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중 80%가 강제로 끌려가 내몰린 조선 부인이었다.” (『일·조·중 삼국신민연대의 역사와 이론』, 일본조선연구소, 1964)

제77주년 광복절 후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의 서운함이 담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사과는 없기 떄문이죠.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7년간 ‘위안부’ 문제는 늘 한일 간의 주요 현안 문제였습니다. 1990년 한구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죠.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등장하면서 문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1993년 8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고노 관방장관 담화로 발표했죠.

●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사죄는 아시아여성기금 형식을 취했고,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단체가 거부하면서 피해자 일부만 기금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이어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9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조약 때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으로 소멸됐는지 아닌지에 대해 양국 정부 사이에 해석상의 분쟁이 있던 참이죠.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1명입니다. 

2013년 등장한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틀렸다는 주장 등이 힘을 얻었죠.

●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문제 밝혀야”앞서 언급한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분입니다.

그는 1991년 8월 14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대 문제를 밝혀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전세계로 알리는 트리거가 된 것은 물론, 당시 쉬쉬하던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죠.

이후 위안소 안에서의 인격 말살에 논점이 잡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강제연행 확인 불가” vs “설명 못 듣고 배 타”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 정부는 검증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조사를 통해 얻은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경찰이 과연 인도적으로 조선 처녀들을 연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당시 21세 이하의 여성에게 매춘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조약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게 이는 무용지물이었죠.

2013년 미얀마·싱가포르에서 위안소 관리를 맡았던 조선업 업자의 일기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1942년 전반에 여성 2800명을 모집해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 중 일부 그룹에 대한 심문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성들은 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배를 탔습니다.

이처럼 조선 등에서 보통의 처녀들이 좋은 일자리라는 말에 현혹돼 모집됐습니다. 인근 마을을 습격해 납치하는 경우도 존재했죠.

● 제77주년 광복절, 사과는 아직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의 감격에 기뻐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숨어야 했습니다.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명확한 이야기는 이제 일본에선 자리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기 내 고노 담화를 검증한다며 무력화하려 노력했죠.

‘과거는 과거일뿐’이라는 논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교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망각되는 것,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한 방식의 공식 인정과 사과, 아직 필요합니다. 11명.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