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산은 선양사무소장

“중국산 생활용품들이 이미 북한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명식 산업은행 선양사무소장은 “1년 전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한때 중국 수출업자들이 생필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에서 물가가 폭등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김 소장은 6년 동안 중국에서 북·중 경제를 조사·관찰해 온 베테랑이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북한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의 경제개선 관리조치를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개혁·개방 노력이 있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생활과 직결된 소비재가 급격하게 부족해지고 외화 유치가 부진하면서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을 허용하게 됐다. 북한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자력갱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중국자본의 북한 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북·중 경협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지.

-북·중 무역의 대금결제가 원인이다. 외화가 부족한 북한은 무역대금으로 각종 지하자원을 넘겨주고 있다. 2004년부터 중국은 자원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광 등 지하자원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자원들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기초생활 관련 소비재 시장도 이미 중국산이 점령했다고 봐야 한다.

→북·중 경제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중국은 정치·안보적 필요성에서 양국 경협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 자원이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갈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개방화된 경제적 마인드도 생길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남북 경협은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연평도 사건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다. 한국 사업가들이 손이 묶여 있는 동안 그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 사업가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선양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