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옌성 중국 대외경제 연구소장 인터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NDRC)의 장옌성(張燕生) 소장은 “내년 중국경제는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 으로 정부 목표인 8%를 넘어 9.0~9.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 경제현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자국의 경제 회복만을 겨냥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경제와 무역정책을 주관하는 최고기구이며 장 소장이 이끄는 NDRC는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 소장은 국제 금융·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직접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다수의 경제학 저작상을 수여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의 중국 경제성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중앙에서 내년에 8%대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방정부의 성장 열망과 속도를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9.0~9.5%로 예상한다. 올해 일부 지방에서 13~16%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정부의 목표치인 9%대를 넘어 10.0~10.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국은 질적인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중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올 4분기에는 정점에 달할 것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농식품 가격 상승과 자산가격 버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3가지 측면에서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만 2차례, 올 들어 모두 5차례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각 방면의 가격상승 요인을 집중 점검하며 통제할 것이다. 향후 중국 정부는 선제적 재정정책과 함께 신중하고 적절한 긴축통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중국은 내년 물가안정 목표치를 올해의 3%보다 1%포인트 높은 4% 정도로 잡을 것으로 본다. 올해 물가목표 당성은 이미 힘들다.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 물가압력을 높이는 투기적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했고 특히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물가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인 식량 및 에너지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금융위기는 세계를 두개의 섹터로 나누었다. 타격이 컸던 미국과 유럽은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어 경제회복을 하는 데 힘이 부치는 양상이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양적완화 정책과 화폐의 평가절하 정책을 쓰고 있다. 신흥 경제국의 경우 대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보편적으로 금리인상 정책을 선호한다. 효과적인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이 없다면 강력하면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국은 현재 개인 소비와 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태다. 자신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택했다. 6000억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세계의 자산가치는 떨어진다. 미국의 부채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국에 미국의 이런 통화정책은 재난이나 다름없다. 특히 핫머니의 대량 유입은 중국 거시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제회복만을 겨냥한 양적완화 정책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처사다.

→양적완화 정책이 중국과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제로금리 정책과 연관이 크다. 1990년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산업의 붕괴 원인이 됐고 금리를 더 내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면 더블딥(이중 경제침체) 수준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상 전망은. 향후 달러를 대체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위안화는 점진적인 절상이 이뤄질 것이다. 급격한 절상은 중국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이어진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경제가 발전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60년간 정치·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쳐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노력한 유로화조차 희망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세계경제의 약 25%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중국 경제 역시 지금 막 발전을 시작한 단계다. 60년이 더 흘러도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축통화의 다원화 현상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내수시장 중시 정책으로 변했는데.

-중국의 13억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음으로써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발전 지역인 연안지역 역시 내수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동시에 중부 내륙지방의 경제를 골고루 일으킨다는 목표다. 내수를 중시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경험을 보면 수입이 늘어나면서 설비와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이 발전할수록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기를 기대한다.

→한·중 간 경제협력 방향도 달라지는가.

-내수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한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이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왔지만 내수 지향적으로 바뀔 경우 한국 기업들은 그대로 한국에 머물게 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올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 경우 한국 내에 일자리가 늘어나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반대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낮은 임금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중 경제협력의 다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협력이 커지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 파트너를 찾게 될 것이다. 둥베이 3성이나 산둥성 등에서 장기간 협력관계에 있던 자본들이 한국에 더욱 많이 투자할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이나 은행 부실채권 문제 때문에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막아야 한다.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의 경우 1㎡당 3만위안(약 510만원)을 10년 정도 유지하면 10년 후에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10년 동안 안정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생활주택(서민주택)을 대규모로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이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결국 잡힐 것이다. 일례로 3년 내에 충칭(重慶)시에 3000만㎡(약 90만평)의 서민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은행 부실채권은 정부의 상당한 노력으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부실채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할 경우 단기간 비용이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30년 앞을 내다보면 우량채권으로 변할 수도 있다. 길을 닦을 때 아들과 손자도 쓸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느낌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중·북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에도 좋은 일이다. 1980년대 중국 남부의 선전 등 주장 삼각주를 개발할 당시 홍콩 자본의 투자로 시장경제로 변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고 시장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됐다. 중국의 둥베이 3성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중·북 합작이 늘어나면 북한의 시장경제 요소도 늘어나고 북한 사람들의 생활도 향상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도 길게 보고 중·북 경제 합작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결국 북한 경제의 중국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

-북한 정권의 성격이나 북한인들의 강한 기질을 볼 때 중국 경제에 편입되거나 예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국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글 사진 베이징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장옌성 소장 국제무역과 금융에 정통한 인물로 중국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특히 무역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경제학자다. 2000년부터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대외경제연구소(NDRC) 소장을 맡아 국가 대외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4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국제무역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해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인 ‘쑨예팡 경제과학상’을 수상했다.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 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등 최근의 국제 이슈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