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소셜미디어에 재갈 물리기 본격화

중국이 ‘국가안보·사회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소셜미디어(SNS) 재갈 물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중국에서 내부 검열을 피해 민감한 정치사안을 토론할 수 있는 까닭에 온라인 해방구 역할을 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미국 SNS ‘클럽하우스’(Clubhouse)에 이어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중국 당중앙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전국 ‘사오황다페이’(掃黃打非·음란 서적과 불법 출판물 소탕) 공작소조판공실·공업정보화부·공안부·문화관광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방송TV총국 등 7개 규제 당국은 지난 9일 밤 인터넷 실시간 방송 진행자가 체제 위협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등 온라인 방송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은 합동으로 ▲실시간 방송상의 내용 불량 ▲후원금 및 마케팅 문제 ▲청소년 권익 침해 등에 대응한 규범관리 강화 지도 의견을 내놨다. 방송 진행자가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정·질서를 해치는 내용, 음란정보 등 불법적인 내용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게 규제 당국의 설명이다.●민족분열·음란 방송 등 엄격한 처벌 나서

특히 국가 전복과 종교적 극단주의, 민족 분열사상, 테러 관련 내용을 비롯해 음란 외설, 도박, 유언비어,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내용을 방송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저속한 내용 및 봉건·미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법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규제 당국은 강조했다. 이번 방침에는 시청자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지나치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시간 방송의 등급을 나눠 일별 방송 횟수와 간격, 후원금 상한 등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과도한 후원금을 낼 경우 주의를 환기하거나 후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도입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방송 시청을 위한 계정을 만들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규제 당국은 이번 방침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시행하고 온라인 생방송 산업을 건강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8일부터 ‘대만 독립’ 등 금기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한 미국의 음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클럽하우스의 접속을 돌연 차단했다. 일부 이용자가 클럽하우스 앱을 열려고 하자 ‘SSL 오류가 발생해 서버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면서 화면 스크린샷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CNN은 이날 클럽하우스 차단 소식을 전하며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가 클럽하우스의 차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트파이어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민간단체다.

클럽하우스가 대만 독립에서부터 홍콩국가보안법,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강제수용소 등 정치적으로 인화성이 강한 주제를 토론하는 ‘해방구’로 떠오르자 당황한 중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그레이엄 웹스터는 “몇 년 전에는 문제가 생긴 뒤에야 검열 당국이 나섰다면 이번에는 폭넓은 접근이 가능해지기 전에 국경을 넘는 이 공간을 닫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접속이 끊기기 직전 클럽하우스가 “정치적 토론이 너무 일방적이고 친(親)베이징의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클럽하우스 차단과 관련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만과 신장자치구 인권문제 등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여기는 민감한 이슈가 다뤄진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돼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한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막겠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클럽하우스는 홍콩 민주화 시위나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용소 등 인권 문제 등 매우 민감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음성 채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급격히 부상했다. 알리바바그룹의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 기존 가입자의 초대장을 받아야만 신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가입자의 초청 코드를 얻는 법 등 클럽하우스 사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 강좌를 8888위안(약 15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클럽하우스에서는 그동안 중국 SNS에서 금지된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묵념의 방’이라는 대화방에는 “오늘은 안과 의사 리원량(李文亮·1986~2020)의 1주기다. 리원량을 추모하는 것은 그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어서이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리원량은 의대 동급생 웨이보(微博)에 코로나19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다가 당국에 끌려가 처벌받은 뒤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중국 금융 당국에 대들었다가 한동안 사라졌던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겸 전 회장을 기다리는 ‘마윈을 기다리며’(Waiting for Jack Ma)라는 대화 그룹도 생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이 밖에도 중국 본토·홍콩·대만 사이의 교류를 다룬 ‘양안(兩岸)청년대토론’이라는 대화방에서는 중국 정부의 신장자치구 정책, 홍콩의 민주주의, 인권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 정부의 서비스 차단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는 다수의 채팅방이 개설된 상태다. 영어권 사용자들이 개설한 한 채팅방에서는 1500여명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하우스, 일론 머스크 참여로 화제

클럽하우스는 2020년 4월 출범한 미국의 SNS로 음성으로 대화하고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클럽하우스에서 ‘게임스톱’ 주가 폭등과 관련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SNS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머스크 CEO가 클럽하우스의 토론에 참여한 일이 화제가 되자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까지 사용자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많은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까닭에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용소나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같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대화도 스스럼없이 오갔다. 일부 대화방은 최대 제한 인원인 5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중국 당국에 의해 조만간 클럽하우스 접속이 차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고 그 예측은 곧바로 현실화됐다.

가상사설망(VPN)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 클럽하우스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애플 기기 이용자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국 본토 이용자는 해외의 애플 계정이 필요하다. 클럽하우스가 전격 차단되면서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던 클럽하우스 대화방 ‘초대장 코드’ 판매글도 삭제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VPN으로 이른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을 피해 클럽하우스 대화창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의 VPN 사용은 불법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지난달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리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첫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대만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중국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미국의 주요 SNS는 금지돼 있으며 한국의 카카오톡도 접속이 막힐 때가 더러 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