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패배하고 레임덕(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60여일을 앞두고 중국에 대해 ‘피니시 블로’(결정타)를 날렸다.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과 개인들이 인민해방군의 발전을 돕는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직접 또는 투자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은 인민해방군과 정보기관 등 국가안보 조직의 발전과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에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점점 더 미국 자본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인의 투자 자금이 중국 기업을 통해 중국 군사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군사능력을 증강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이라는 국가 전략을 통해 민간기업이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군사산업 복합단지의 규모를 키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민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직접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 활동, 정보기관의 발전과 현대화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기업들은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고, 미국 자본에 접근하려는 여러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을 끌어모은다”며 “그런 방식으로 중국은 미국 투자자들을 이용해 자국 군사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댄다”고 비판했다. 결국 미국 자본이 미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사용, 사이버 공격 지원에 쓰여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국방부가 올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군사 기업’ 명단을 발표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31개 중국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들 중국 기업과 그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적어도 5000억 달러(약 553조 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 기업 31곳은 중국의 첨단 테크기업을 비롯해 에너지, 통신, 건설 등 광범위한 업종이 총망라됐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비롯해 중국 최대 통신회사 중국전신(電信)그룹(China Telecommunications), 최대 이동통신 회사 중국이동통신그룹(China Mobile Communications) 등 대기업과 국유기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다 세계 최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업체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HIKVISION·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세계 5위 컴퓨터 서버업체 랑차오(浪潮)그룹(Inspur Group) 등 첨단 테크기업들도 상당수 올라 있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대중국 압박에 고삐를 죄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1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선전 두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중국전신그룹과 중국이동통신그룹은 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일부 기업들은 뮤추얼펀드(투자회사)에 편입돼 미국 기업이나 개인들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조치는 의도치 않게 중국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에 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내년 1월11일 발효되면 미국 투자자나 기관은 해당 기업 주식을 소유하거나 관련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들 업체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은 내년 1월11일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관련돼 있다고 추가로 지정하는 기업의 주식은 지정 60일 뒤부터 매매가 금지된다. CNN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연기금 거래도 금지 대상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을 총괄하는 노동부에 대중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액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앞으로 미국 기업이나 개인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 시장조사업체 CFRA의 토드 로젠블루스 상장지수펀드 리서치 부문 선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중국 자산 투자에 대한 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비롯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명령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물론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수많은 행정명령을 철회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그러나 관련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 10주 동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더 많이 쏟아낼 것이나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행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기 어려운 정책을 끝까지 밀어 붙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Axios)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과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더 많은 중국 기업과 정부 기관, 관료를 제재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파 인사들을 정부 고위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이 방침을 뒤집고 국제 무대에서 책임감 있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동을 뒤집는 건 정치적으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안보를 구실로 멋대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민 융합 발전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10주간 남은 재임 기간에 일련의 강경한 대 중국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광기’(madness)에 대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창(信强)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대중국 강경정책은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고 미국에서 널리 찬사를 받고 있다”며 “이 부문에서 입장을 전환하는 것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은 대중국 카드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