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6일 캐나다산 육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은 캐나다산 돼지고기에서 중국이 금지하는 사료첨가물 ‘락토파민’이 검출된 후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위조된 검역증명서 1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캐나다에서 수입한 육류제품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산 육류는) 명백하게 안전상의 허점이 있다”며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 예방 조치를 취했고, 캐나다 정부에 중국 수출용 육류의 증명서 발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관세청)는 앞서 18일 락토파민이 검출된 캐나다 수출업체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하며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가 조직적이고도 집요하다. 중국이 2017년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할 때 보여준 것처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舟·47)가 지난해 12월1일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이후 카놀라 수입 중단과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전직 외교관과 대북 사업가 체포 등 중국의 대캐나다 보복 조치가 정교하고도 치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는 지난해 12월 10일 전후에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는 것으로 포문이 열렸다. 중국 정부는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 기밀을 정탐하거나 훔친 혐의로 정식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다섯달이 지난 5월 16일에야 공식 확인했다.

외교관 출신인 코브릭은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고문이다. 언론인과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2013년 캐나다 외교관으로 전직했다. 그는 외교관 활동 당시 베이징, 홍콩 등 중화권 외교공관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ICG에 선임 고문으로 합류했다.

동북아 문제를 연구해온 코브릭은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2월 초까지 홍콩에 머물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베이징으로 갔으며, 12월 10일까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승인을 거쳐 마이클 코브릭은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과 정보를 정탐한 혐의로, 마이클 스페이버는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훔치고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최근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체포 시기나 장소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보복 조치는 중국 자동차 업계가 이어받았다. 플리비오 볼프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협회 회장은 12월 17일 캐나다에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논의 중이던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갑작스레 이를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볼프 회장은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로 중국 업체들의 캐나다 확장 계획이 동결됐다면서 “이들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논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불확실성을 먼저 해결하자면서 2년 정도 계획을 접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첫 보복 조치는 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월14일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렌버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슐렌버그는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526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슐렌버그가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인민법원은 12월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하자 중급인민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슐렌버그는 2014년 마약밀매 조직에 가담해 중국에서 제조한 222㎏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타이어 속에 숨겨 호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이도 부족했던지 캐나다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식육 가공품을 정조준해 수입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3월 캐나다산 카놀라에서 유해생물이 발견됐다며 카놀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랠프 구데일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중국의 이번 제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정상적인 검역 안전 예방 조치를 한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며 “중국 관련 법률규정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관총서가 구체적으로 1월 4일과 3월 1일, 3월15일, 3월26일 등 통보 날짜까지 명시하며 올해 1월 이후 4차례 캐나다 연방정부의 검역담당 부서에 캐나다산 수입 카놀라에서 검역성 유해생물이 발견된 정황을 적극 통보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 대사관은 이어 “업체가 추가 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적절히 취해 유사문제의 재발을 피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며 “양국이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줄곧 소통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캐나다에서 생산된 카놀라의 40%를 수입했으며, 그 규모는 27억 캐나다 달러(약 2조 3825억원)에 이른다. 카놀라의 원산지로 알려진 캐나다는 연간 4000t 가량의 카놀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엔 돼지고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캐나다 돼지고기 업체 2곳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일시 정지시켰다. 마리 클로드 비보 캐나다 농업부 장관은 5월1일 중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진 않았다면서도 중국이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업체 2곳에 대한 수출허가를 정지했다는 보고를 직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돼지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일 뿐인 것 같다. 왜 허가가 정지됐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에는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업체인 프리고 로얄(Frigo Royal)의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캐나다의 세 번째로 큰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 시장이다. 올 1분기에만 중국에 대한 캐나다의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액은 각각 2억 1500만 캐나다 달러, 48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해 5억 14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돼지고기를 캐나다로부터 수입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창궐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계 3위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캐나다는 대중 수출 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비보 장관은 “ASF 문제, 중국이 매우 큰 돼지고기 소비국이라는 점, 캐나다에는 ASF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놀랍다”고 털어놨다.

물론 중국은 ASF 문제와 돼지고기 밀수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데 따른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이번 육류 및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멍 부회장이 캐나다 법무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멍 부회장 변호인단은 24일 캐나다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멍 부회장은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서 미국 인도 절차를 위한 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