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對美 무역 보복 압박하는 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미중 무역협상 중국측 수석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대동하고 장시(江西)성 간저우(州)시에 있는 장시진리융츠커지(江西金力永磁科技·JLMAG)공사를 전격 방문했다. 시 주석이 찾은 JLMAG는 레이더 등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용 희토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시 주석은 “희토류는 중요한 국가 전략적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류 부총리와 함께 이곳을 시찰해 희토류가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희토류를 무역전쟁에서 보복 카드로 쓸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대미 보복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 소속 매체 샤커다오(俠客島)는 시 주석이 JLMAG를 시찰한 다음날인 21일 그의 전날 행보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남순(南巡)하며 장시성을 방문했을 때 했던 이 말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0% 안팎을 유지하는 중국이 ‘언제든지 희토류를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대외 시위용 메시지인 셈이다.

‘희귀한 흙’이라는 뜻의 희토류(稀土類)는 화학원소 번호 57~71번에 속하는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에다 스칸듐(Sc)·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이들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 전도율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이하게도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덕분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렌즈, 태양전지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산업 핵심 분야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만큼 현대 산업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원자재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페인트, 배터리, 형광체와 광섬유의 필수 요소다. 방사선을 막는 효과도 우수해 원자로 제어제로도 사용된다. ‘첨단산업의 비타민’, ‘녹색산업의 필수품’이라 불리는 이유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다만 희토류가 매장돼 있는 곳이 한정적이고 분리와 정제, 합금화 과정이 어려운 탓에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다. 중국과 호주, 브라질 등 소수 국가에만 생산이 편중돼 있으며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업계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손’이다. 특히 2014~2017년 미국의 희토류 대중 의존도는 80%에 이르렀을 정도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중 상호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희토류는 미국의 관세폭탄을 비껴간 품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필요에 따라 희토류에는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주목할 점은 미국도 세계 2~3위권의 희토류 생산국이라는 사실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희토류 생산량은 중국이 12만t(세계 72%)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은 호주(2만t·12%), 미국(1만 5000t·9%), 미얀마(5000t·3%), 인도(1800t·1.1%) 등의 순이다. 국가별 매장량도 중국은 4400만t(세계 37.9%)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브라질·베트남(이상 2200만t·18.9%), 러시아(1200만t·10.3%), 인도(690만t·5.9%), 호주(340만t·2.9%), 미국(140만t·1.2%) 등이 따른다. 중국이 매장·생산량 모두 압도적인 만큼 중국산 대체 수입국을 찾기도 쉽지 않다. 블룸버그는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줄어든다면 미국이 부족분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생산량을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선진국들은 희토류가 있어도 채굴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른 광물과 뒤섞여 채굴 비용이 비싸고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5년 희토류 정련업체 몰리코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뒤 희토류 정제 공장이 한 곳도 없는 탓에 희토류가 미중 무역전쟁 판도를 뒤흔들 하나의 카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미국은 희토류 확보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화학기업 블루라인은 호주 라이너스와 손잡고 텍사스주에 미 최초의 희토류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라이너스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 업체다. 호주 서부에서 채굴한 광물을 말레이시아 등으로 보내 추출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블루라인은 라이너스로부터 추출 작업이 끝난 희토류를 사들여 추가 가공한 다음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해 왔다.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미국에서 이를 가공할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조성해두면 다른 국가에서 공급받은 희토류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존 블루멘털 블루라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공장이 될 새 공장이) 미국과 전 세계에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가 미국에 얼마나 먹힐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실제로 중국은 이 카드를 사용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접근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선장이 일본에 억류되자 중국은 보복 조치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섰다. 큰 타격을 받은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그만큼 강력한 위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희토류 생산업체 몰리코프 미네럴스가 에스토니아 희토류 생산업체 사일멧을 인수해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일본의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전기 등은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Nd)을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모터 개발에 착수했다. 희토류 무기화로 국제적인 신뢰도 잃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제소로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조사해 최종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유진 골츠 텍사스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가 2010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위협에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1973년 석유파동과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느슨한 환경규제 덕분에 추출과 정제 과정이 비교적 손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희토류 생산에 우호적인 환경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이 세계 1위지만 중국 역시 첨단산업에 막대한 희토류가 필요한 만큼 2025년이 되면 희토류 순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희토류의 일부 종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매장량이 풍부하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발견돼 미 기업들은 여러 방법으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줄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희토류는 석유 등 다른 원자재와 달리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적고 제품 원자재로서 소량만 필요하며, 미국은 이미 희토류를 상당량 비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꺼내 든 (희토류) 카드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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