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라오라이’(老賴)가 생활하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한번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항공기·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천봉쇄되고 호텔 숙박, 해외 여행,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회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까닭이다. 라오라이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곧 악성 채무자들을 뜻하는 말이다.지난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갖가지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00여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1700만 건, 고속철도 탑승이 금지된 사례는 540만 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국 국무원이 2013년 ‘신용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민은행·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 국민과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은 정무·상무·사회·사법 4대 영역에서의 신용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무원·금융·세무·의약·사회보장·노동·지식재산권 등 각론에서 다룬 내용은 국가개조 운동의 지침서를 연상시킨다. 베이징 외교가의 소식통은 “신용은 시장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중국인 DNA에 결여된 신용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마감 시한을 1년여를 앞두고 신용사회 건설 운동의 추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47개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부처 연석회의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지역·부처 별로 나뉘었던 사회 신용코드를 18자리로 통일했다. 국민과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를 18자리 숫자로 만들어 통합 관리 중이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 중국’(www.creditchina.gov.cn)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앞서 지난해 8월 일반인 9억 6000만 명과 기업 2531만 개를 신용정보시스템에 수록했다고 구체적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

신용점수는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반영해 매겨진다. 예컨대 SNS에 정부 관련 악성 댓글을 달아도 점수가 깎인다. 신용점수가 낮아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비행기나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호텔 숙박, 해외여행 승인,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모두 169가지 벌칙으로 옭아맨다. 반면 신용점수가 좋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원은 “중국 사회의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라오라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쿵(孔·47)은 비행기나 고속열차 탑승할 때 제약을 받는다. “얼마 전 충칭(重慶)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비행기나 고속열차를 타고 갈 수 없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장장 30시간 이상 걸리는 일반 열차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이용하면 3시간, 고속열차로는 12시간 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그는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사람들이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 재기하기도 매우 힘들다”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해 징역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소연했다.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라오(饒)는 지난해 여름 아들이 합격한 베이징의 명문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은행 연체금 20만 위안(약 3300만원)이 취소 이유였다. ‘라오라이’ 라오는 곧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를 두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신용평가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정보와 자원봉사, 사회적 관계, 신용기록, 소비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앱을 만든다는 얘기다. 베이징의 CY크레딧사는 공산주의청년당(공청단)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등과 협업해 개인정보를 비롯해 자원봉사, 사회적 관계, 신용기록, 소비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의 사회적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앱을 개발 중이다. 예컨대 자원봉사, 연구논문 발표, 지식재산권 획득 등 ‘착한 일’을 하면 최고 신용등급을 받아 온라인 쇼핑 할인, 취업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린다. 반면 커닝과 표절 등 ‘나쁜 일’을 해 등급이 내려가면 여기서 제외된다. CY크레딧사는 내년부터 이를 상용화해 장기적으로는 4억 6000만 명에 이르는 18∼45세 중국인들이 해외 유학, 주택, 여행, 연예·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용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공청단 단원의 수만 90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앱의 파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라오라이를 잡는 앱도 출시했다.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이 내놓은 ‘라오라이 지도’ 앱은 주변의 라오라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고급인민법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라오라이가 반경 500m 이내에 등장하면 지도에 위치가 표시되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이언틱이 제작한 증강현실게임 포켓몬GO가 연상되는 형식으로 ‘빚쟁이GO’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고급인민법원은 “라오라이를 규제하고 정직한 사회의 틀을 만들기 위해 ‘라오라이 지도’ 앱을 만들었다”면서 “지도에 라오라이가 표시되면 즉각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사회 통제에 활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족 통제를 위해서 DNA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비난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무료 건강 검진을 명목으로 위구르족 얼굴을 스캔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직접 수사와 관련되지 않아더라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이 관리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하고 있다. 당시 애플 등 외국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은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결합하면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오웰리언적(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왕쑹롄(王松蓮)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쇼핑 습관에서 댓글까지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점수로 매겨 무결점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비꼬았다. 이런 까닭에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7월 8일 중국을 누군가 감시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규를 따르는 ‘패놉티콘’(Panopticon·중앙감시 감옥)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