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정체 속 노동운동 통제 강화

‘노동자의 천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노동운동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이 급속한 둔화세를 타면서 노조 결성과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악화에서 비롯되는 노동 관련 시위 급증은 노사갈등 차원을 넘어 시진핑(習近平)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국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최근 들어 중국에서 공장 노동자를 비롯해 택시운전사, 건설 인부 등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지난해 집계된 노동 관련 시위·분규 건수는 전년(1200여건)보다 500건 이상 늘어난 1700여건으로 추산된다고 홍콩에서 중국 노동인권을 옹호하는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訊·Chia Labour Bulletin·CLB)이 밝혔다. CLB는 분쟁 상당수가 신고되지 않는 데다 중국 당국이 검열까지 강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난 신고 건수는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달 20일 밤 10시쯤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인 우구이쥔(吳貴軍), 노동조직 전문가 장즈루(張治儒), 인권운동가 허위안청(何遠程), 노동자대표 쑹자후이(宋佳慧) 등 4명이 현지 공안(경찰) 당국에 체포된 것이라고 홍콩 명보(明報),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전했다. 허난(河南)성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가 젠후이(簡輝)도 이들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선전시 바오안((寶安)구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노동운동가 린둥(林東)은 광시(廣西)좡족자치구에서 검거됐다가 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이번에 검거된 우구이쥔은 2013년 선전에서 일어난 노동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13개월 동안 구금됐다. 당시 검찰은 끝내 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기소를 취하했다. 장즈루와 린둥은 노동운동 지원단체 춘펑(春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2014년 광둥성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장즈루의 가족은 “공안에서 통보를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그와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안 측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구금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이들이 일제히 검거된 것은 지난해 중반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선전시의 용접설비 제조업체 자스(佳士)과기공사(JASIC) 노조 사태에 관여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이유다. 자스과기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노조 결성을 추진했으나 공안 당국의 탄압으로 수십 명이 체포됐다. 이 소식을 전해듣고 노동자와 학생 100명 이상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몰려들었다. 이에 중국 전역의 노동운동가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나서 이들에 대한 지지 운동을 벌였고 큰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홍콩의 노동운동가 제프리 크로살은 “자스과기공사 사태에 공안 당국은 매우 당황했다”며 “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노동자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베이징대 외국어학원 졸업생 웨신(嶽昕)을 비롯해 베이징대 의학부 졸업생 구자웨(顧佳悅), 중산(中山)대 석사 천멍위(沈夢雨), 난징(南京)농대 졸업생 정융밍(鄭永明) 등 4명은 지난해 8월 당국에 끌려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동영상을 찍을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2월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편 이후 경제 업적을 앞세워 일당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2012년 말 권좌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토대를 굴뚝 산업에서 첨단기술 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연착륙 기대와 달리 중국 경제는 소비자, 기업의 경제 심리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장기화하는 등 각종 악재가 겹쳐 급격한 하향곡선을 탔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를 기록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유혈진압 이듬해인 1990년(3.8%) 이후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제조업 활동 둔화 등을 지적하며 실제 수치가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시 주석은 총리가 관장해 온 경제정책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론에 휩싸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결국 노동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탓이다. ‘피땀’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시위에 참여한 선전 전자공장 임금체불 노동자 저우량(40)은 “회사에 건강을 바쳤는데 지금 나는 쌀 한 자루 살 돈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중국 지도부는 반부패 사정 작업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시 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열도 사실상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가 체제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권력기관을 직접 동원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까지 통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달 22일 공산당 중앙당교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중앙정부 부장(장관) 인사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이 장기 집권과 개혁·개방,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데 장기적이고 복잡한 시련을 맞았고 외부 환경도 험난하다”며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현재의 주요 위험을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당교 세미나가 예정에 없이 급하게 잡힌 비상회의 성격이었음을 감안하면 경기 둔화가 중국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노동자 3억명 이상이 가입한 친기업 노조인 중화전국총공회(ACFTU)에 대한 당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조언하거나 노조의 단체교섭을 도와주는 노동인권 단체들을 해체했다. 제프리 크로설 CLB 홍보이사는 “중국 지도부가 대규모 시위의 재발을 확실히 막는 데 훨씬 더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노동 관련 시위 때문에 구속된 이들은 150여명에 이른다.

NYT는 중국 지도부가 노동시위를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시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젊은 공산주의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자본주의를 포용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며 마오쩌둥(毛澤東)이나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계속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시 주석의 국가 비전인 중국몽(中國夢)과 당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디애나 푸 국제정치학 교수는 “교사가 일하길 거부하고 트럭 운전사가 물품 운송을 중단하며 건설 노동자가 인프라 건설을 그만두면 꿈을 좇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부패한 관리들이 경영자들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학대한다며 중국 남부 지역에서 독립노조의 조직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바로 진압에 나섰고 관련자 5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구속됐다. 푸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시즘을 따르지 않는다고 외쳐 대는 것은 국가 주도 사회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항이자 거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