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거부당하는 차이나머니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난 7월 들여온 외채 4억 3900만 달러(약 4900억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억 9000만 달러를 중국에서 빌렸다. 올해 초에도 39억 달러의 중국 자금을 들여온 바 있다. 파키스탄이 7월에 빌린 돈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관련 사업에 대부분 투입된다. 1억 6600만 달러와 9500만 달러는 ‘오렌지 라인’으로 알려진 라호르 경전철 사업과 수쿠르~물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각각 사용된다. 2200만 달러도 CPEC 사업인 하베리안~타코트 도로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파키스탄에 각종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620억 달러 규모의 CPEC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중국 서부와 유럽,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육상 개발 중점사업 중 하나다.파키스탄 영자지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지난달 29일 “파키스탄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CPEC 프로젝트가 주요 원인이라며 파키스탄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려면 260억~280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차이나머니가 국제사회의 공격 타깃으로 등장했다. 개발도상국을 상대로는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핵심 기술 빼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키스탄과 중국이 맺은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중국에 30년간 연 3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계약 합의 사항도 있는 만큼 중국 자금을 멋모르고 끌어들인 게 파키스탄 외환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또 다른 일대일로의 인질’(Another Belt and Road Hostage)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차이나머니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스리랑카는 앞서 지난해 7월 남부 함반토타 항구의 장기 운영권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중국 항만기업 자오상쥐(招商局)그룹으로부터 11억 2000만 달러를 받고 이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이전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인도양의 해상교통 요충지인 함반토타항은 스리랑카 전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의 고향이다. 2015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와 함반토타항 건설을 승인했던 라자팍사는 중국이 빌려준 항구 건설 비용 대부분을 자신의 대선 홍보비로 써 버렸다. 수도 콜롬보항이 번성하고 있는 만큼 함반토타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라자팍사는 건설을 강행했다. 함반토타항은 연간 정박 선박 수가 34척에 불과할 정도로 제 구실을 못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중국은 처음 3% 안팎으로 시작했던 차관의 금리를 라자팍사의 묵인 아래 6.3%까지 올렸다. 빚더미에 오른 스리랑카는 함반토타항뿐 아니라 주변 60㎢(약 1800만평)의 땅을 중국 회사에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항구는 세계 35곳에 이르고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에 밀집돼 있다. 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는 지난 3월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국 68국 가운데 23개국이 중국 부채로 재정 기반이 취약해졌고, 이 중 파키스탄·라오스·키르기스스탄·몽골 등 8개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 상환 불가능한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인프라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대일로 사업 자금이 제도권 금융보다 문턱은 낮지만 갚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채업자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미·중 무역전쟁의 ‘첨병 역할’을 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서 “중국은 수표책을 흔들며 막대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한 뒤 천연자원 독점 사용권과 현지 시장 개방을 얻어 낸다”며 중국의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이 수단에서 석유를 중국산 송유관으로 뿜어 올리고, 중국이 세운 항구로 운반해 중국산 유조선에 선적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신식민주의’를 비판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가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의 시공을 중국교통건설이 맡고 사업비의 85%를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빌려 오는 구조를 문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차이나머니는 선진국들에도 ‘음습하게’ 진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내 시장은 각종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려 막으면서도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의 첨단기술 기업 인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분석한 독일 베텔스만재단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투자의 3분의2가량은 중국 정부의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핵심 10개 분야에 해당됐다.

중국이 반도체와 로봇, 에너지 등 첨단기술 기업과 기간산업 M&A에까지 손을 뻗치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낀 국제사회가 차이나머니에 퇴짜를 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거부 움직임이 가장 세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모바일 결제 업체 마이진푸(蟻金服·Ant financial)의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 엑세라가 중국 후베이신옌(湖北炎) 자산투자 컨소시엄과 맺은 M&A 계약도 파기했다. 올해 초 무역 제재의 하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 미 기업 간 거래를 중단시켜 영업 활동을 제한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가 AT&T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계획에도 정지 신호를 보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규모 중국 자본을 끌어들였던 호주 정부는 기간산업이 중국 기업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2016년 전력업체 오스그리드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목장업체 키드먼의 인수도 승인을 거부했다. 영국도 2015년 8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 측에서 중국에 투자를 먼저 요청한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을 보류시켰다.

독일은 지난달 1일 독일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중국 옌타이타이하이(煙臺泰海)의 정밀기계장비·부품업체 라이펠트메탈스피닝 인수를 불허했다. 직원 200명 규모인 라이펠트메탈스피닝은 항공우주와 원자력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안보 관련 업체다. 독일 정부 소유의 독일재건은행(KfW)도 벨기에 기업 엘리아로부터 전력회사 50허츠 지분 20%를 사들였다. 중국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公司·SGCC)에 50허츠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은 앞서 지난해 1월 자국 산업로봇업체 쿠카에 대한 중국 전자업체 메이디(美的)의 M&A를 승인했다. 독일의 첨단기술 유출로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독일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구애 공세에 펼치는 바람에 글로벌 최대 로봇업체인 쿠카의 중국행을 승인한 것을 두고 곱씹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 크리스티안 드레거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민간 기업으로 보이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면서 “중국의 유럽연합(EU) 투자는 활발하지만 반대로 EU 기업의 중국 진출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