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아라.”

　중국 지도부는 지난 18∼21일 나흘 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방향을 확정한 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위정성(?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류윈산(劉雲山) 당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王岐山) 당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부총리 등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국무원 경제 관련 부처 책임자 및 31개 성·시·자치구의 경제업무 총괄 책임자가 전원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작회의는 미국 금리인상 등 날로 악화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급측 개혁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계기업, 다시 말해 ‘좀비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산업군을 전면 재수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중국 시장의 개방 속도에 탄력을 붙이고 존폐 기로에 선 국유기업들 간의 합종연횡은 물론 외국 자본 유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위해 ▲공업생산능력의 첨단화,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2016년도 ‘5대 임무’로 선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복잡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의식한 듯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에 앞서 16일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7%에서 6.9%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마쥔(馬駿)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제작한 조사국 실무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8%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7%로 집계됐지만 3분기에는 6.9%로 하락했다.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인민은행은 성장률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경기 전반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수출이 올해 감소세를 나타내겠지만 내년에 다시 3.1% 증가하며 기존의 수출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고정자산투자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3%와 10.8% 증가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부동산시장도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소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성장률이 6.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6.6~6.8% 수준으로 전망하고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내년 2.1% 정도로 올라가 2014년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당분간 디플레이션 상황을 빠져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은 3200~4000선에서 움직이는 상하이종합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내년에 대규모 성장촉진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재정지출이 확대돼 재정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과학원 산하 전략연구원과 도시경쟁력연구센터는 3일 “내년 2분기 이후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초가 불안하고 변동 리스크가 비교적 크며, 대도시와 중소형 도시간 양극화 추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국 인민대 산하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도 지난달 발간된 ‘2015~2016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6년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심화된 하락을 경험하는 한해가 되고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이 6.6%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 경제 발전 상황, 중국 부동산, 채무, 신 산업 발전 주기 및 정치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해보면 내년 중국 경제는 발전의 마지노선을 탐색하게 되고 3~4분기쯤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경우 현재의 ‘온건함을 바탕으로 한 미세조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 성장률은 6.9%로 전망했고, 중국 거시경제의 회복은 2017년 후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1.4%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목표치는 3.0%였고, 지난해 상승률은 2.0%였다. 이로써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연구를 주도한 류위안춘(劉元春) 원장은 “2015년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끝내고 ‘중속 성장’ 시기인 ‘뉴노멀’시대에 진입한 첫 해였던 만큼 전면적인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면서 “거시 경제구조의 분화와 미시적인 변화가 심화됐고 변동성마저 가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중국 경제는 불확실성이외 2가지 위기를 직면할수 있다”면서 “미시적인 주체로 인한 거시 경제의 내생(內生)적 요소의 하락과 여러가지 ‘거품’ 요소로 인한 충격과 체계성 위기”라고 분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