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부모가 어떤 이유라도 아이를 버리지 않는 나라,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시설보호아동의 일생을 따라가며 성장 단계별로 이들이 부딪히는 현실을 짚어 본 <남겨진 아이들, 그 후>의 마지막 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앞서 기사에 소개된 영유아·학령·청소년기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나 지원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하루에 엄마가 세 번 바뀌는 세 살 선우는 <안정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유기 등의 이유로 시설에 맡겨진 영아기(만 0~2세) 보호아동은 주양육자의 잦은 교체로 혼란스러운 생애 초기를 보낸다. 핏덩이 때 느낀 심리·정서적 불안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기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은 일대일의 개별 양육을 받지 못해 언어 발달 지연, 경계선 지능,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유아 보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과 애착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국회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36개월 미만 보호아동 1명당 전문 인력을 1명씩 배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보육사 한 명이 36개월 미만 아동을 2명까지 돌보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호아동 1명당 전문 인력을 1명씩 배치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423억여원, 연평균 28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의 병 앓는 초4 진서는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호아동 일부는 성장 과정에서 시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보호아동이 놓인 특수한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소연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유기, 부모의 이혼, 가정 형편, 학대 등 부정적인 생애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심리치료비 바우처를 일률·일회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류 실장은 “보호아동 초기 진입 단계부터 심리·정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보호아동의 발달단계 과정별로 이에 부합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뿐 아니라 문화·여가활동·교육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학습이 뒤처지는 고1 경환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열악한 보호아동의 학습 환경을 더 악화시켰다. 김현경 연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의 학업 능력은 진로 혹은 직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학습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공교육 기관이나 예체능 관련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차이 나는 지원 예산과 관심도에 따라 차별은 더해진다.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차별이 생긴다”며 “기초 단위가 아닌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게 힘들어 꿈을 포기한 23세 민솔씨에게는 <응원과 자립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 진학이나 예체능 진로를 희망하는 보호아동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립에 대비해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즉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줘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 교수는 “아동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보호아동들이 최대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등이 거론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양육시설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관리하는 센터로 전환돼야 한다”며 “아이들은 적어도 그룹홈, 위탁 가정 등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다음달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