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미국에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인공 권도형씨에 대한 재판이 권씨의 출석 없이 이틀째 진행됐다.

권씨는 1년 전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으며, 그의 신병 인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벌이는 경쟁이 이제는 현지에서 권씨 측 변호인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로 확대됐다.

2주 동안 이어질 예정인 권씨의 재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를 속인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이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면 금융 규제 당국인 SEC는 권씨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회사 테라폼랩스가 2021년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해 400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SEC 측 변호사는 테라 생태계가 마치 ‘카드의 집’처럼 순식간에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SEC 측은 배심원들에게 권씨의 사기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암호화폐,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의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씨 재판의 배심원은 남성 3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소수인종이다.9명의 뉴욕 시민으로 구성된 권씨 재판의 배심원단은 암호화폐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들로만 선별됐다. 수천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한 남성은 배심원단에서 배제됐다.

반면 권씨 측 변호사는 SEC가 증거를 선별적으로 검토했으며 내부고발자로부터 사건에 적합한 증언을 골라 선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권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이어 “테라폼랩스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회사”라며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야심찬 시도의 실패 자체가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참관인은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가 피고 측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SEC는 기관 투자자 2곳을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판사는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한다”고 밝혀 암호화폐 관련 재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은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 중이다. 법원의 한국송환 결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몬테네그로 현지의 로디치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보였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씨를 미국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