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옆 학교들

용인 초교 30%가 물류창고 인접
시흥선 초교 300m 옆 쿠팡 창고
소음 공해에 방음벽 설치 학교도
주민들 “교육·환경영향평가 부실”
등교 거부 시위·집단소송 잇따라지난 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초월읍 신원리 초월초등학교 앞. 대형 화물트럭이 2차선 도로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으로 자욱하게 일어난 먼지와 매연이 번졌다. 이곳은 초월물류단지를 거쳐 서울이나 경기 남부로 향하는 각종 트럭으로 늘 북새통이다.

학교 앞에서 만난 초월읍 지월리 주민 채민영(43·가명)씨는 “공기도 좋지 않고 애들이 혹여 다칠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물류단지가 생기면 창고를 오가는 차들이 바로 고속도로로 빠질 수 있게 중부IC가 생긴다더니 5년째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채씨 가족이 광주에서 살기 시작한 무렵인 2018년 완공된 초월물류단지는 초월초로부터 약 660m 떨어져 있다. CJ대한통운의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도 이곳에 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잖아요.” 주민 김모(72)씨는 물류창고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공장 몇 개만 있던 동네였는데 대형 물류창고가 생긴 뒤로 길에 큰 트럭뿐”이라며 “교문 앞에 문구점, 분식점 하나 없다”며 혀를 찼다. 초월초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임모(80)씨는 “다른 학교에선 간식을 사 먹거나 게임하는 아이를 지도하느라 바빴는데, 여기선 수신호를 무시하는 화물트럭 기사와 입씨름하느라 힘들다”고 했다.

이처럼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늘어난 화물 교통량 때문에 통학로 안전을 위협받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는 학교가 수도권 안에 얼마나 될까. 서울신문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물류창고 1573곳과 초·중·고교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 뿌려 중첩시킨 뒤 각 물류창고 반경 800m 안에 있는 학교 수를 파악했다. 지난해 미국 환경시민단체(PC4EJ)와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레드랜드대가 펴낸 ‘캘리포니아 남부 환경정의 커뮤니티에 대한 물류업계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0.5마일(약 800m)을 기준으로 물류창고의 환경 영향권에 있는 학교 수를 조사한 데서 착안했다.

경기 용인시는 물류창고와 이웃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다. 용인에 위치한 물류창고 수는 24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물류창고와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도 전체 103곳 중 30곳(29.1%)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하남·성남시의 ‘물류창고’ 기능을 하는 경기 광주시는 전체 초등학교 31곳 중 10곳(32.3%)이 물류창고와 가까웠다. 서울 강서구는 8개 학교가 물류창고와 인접해 있는데, 이는 관내 전체 초교(35곳)의 22.9%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물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며 물류창고와 인접하게 된 학교들도 있다. 경기 시흥시 도창초의 경우 2020년 약 340m 떨어진 부지에 1만 1365㎡에 달하는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물류창고가 들어섰다. 수도권 서남부와의 접근이 용이한 이곳에선 시흥 외에 서울 금천구·구로구나 경기 광명시 배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를 오가는 화물차의 연료는 주로 경유다. 경유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는 그 자체로 미세먼지다. 더 심각한 것은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화물차가 늘면 유발되는 소음도 무시하기 어렵다. 물류창고 근방 학교들 가운데는 도로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 곳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서울 강서구 송화초(69.1㏈)와 성동구의 경일초(63.0㏈)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학교 내 소음 기준인 55㏈을 넘겼다.

신도시에선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덕송초등학교에서 600여m 떨어진 용지에 아파트 30층 높이(87.4m), 연면적 4만 9106㎡ 물류창고가 지난해 8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덕송초 3학년생 자녀를 둔 박미애씨는 학부모들과 시장실을 찾아가고, 등교 거부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값 떨어질까 봐 반대한다는데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트럭들이 학교 앞 도로로 다닐 텐데 통학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실제로 남양주시가 파악한 별내 물류창고 건립 시 증가하게 될 교통량은 1374대였다. 그중 화물 차량이 1016대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어 결정을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가 주거나 교육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양주 특수학교인 양주도담학교에서 약 160m 떨어진 부지에 연면적 19만㎡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됐다. 교육환경보호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반경 200m)에선 냉동·냉장 등에 쓰이는 고압가스시설이 제한된다. 하지만 창고 내 고압가스 시설은 학교에서 230m 떨어져 있다는 업체 측 주장을 경기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받아들였다.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산 지구 초교 예정지로부터 약 300m 거리에 연면적 10만㎡가 넘는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자 주민들이 교통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별내 주민들도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모금 중이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