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5년간 강력범죄 중징계는 절도 1건
음주운전 측정 세 차례 거부도 정직2017년 10월 어느 날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였다. 그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민간 회사였으면 해고될 만한 사안이었지만 선관위는 제 식구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다.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 받은 ‘2017~2022년 8월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선관위 직원들은 ▲절도(특수절도 포함) 7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4건 ▲폭행 2건 등을 저질렀다. 처분은 가벼웠다. 2018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북선관위 소속 B씨와 2019년 특수절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 소속 C씨는 경고에 그쳤다.

선관위가 소속 직원 범죄에 중징계를 내린 건 2021년 절도 혐의가 적발된 경기선관위 소속 D씨가 유일했다. 당시 그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정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8~2022년 성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선관위 제외) 1155명 중 418명(36.1%)은 해임·파면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받았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2018~2022년 중앙·지역별 선관위 공무원 범죄·비위 징계처분·비위 유형별 징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범죄·비위는 총 74건이었다. 대다수 처분은 견책·감봉 혹은 불문경고였다. 중징계는 정직 20건, 강등 3건, 해임 4건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보면 2022년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한 충북선관위 소속 E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8㎞가량을 운전하고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데려다준 중앙선관위 소속 F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19~2023년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징계 처분은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4대 보험료 등 7개월분 체납과 선거방송토론 수당 미지급·증거서류 누락이 사유였다. 나머지는 경고 10건, 주의 181건, 회수 160건이었다. 선관위 감사 규정상 처분은 고발, 징계(요구), 경고, 주의, 회수로 나뉘는데 경고, 주의 등은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