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사회 탓에 음주운전 재범 이어져”
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경각심 높아져야”
“담배처럼 주류도 음주운전 경고 문구·그림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담뱃갑에는 끔찍한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붙지만 소주·맥주병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다른 경고 문구가 없습니다.

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3년 13만 150건 ▲2022년 13만 283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재범률은 40~45% 수준으로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상대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탓에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직장인 김승한(35)씨는 “술에는 관대한 사회라 그런지 연예인의 음주운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바뀌는 게 없다”라며 “경각심을 고취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유정빈(27)씨도 “담배를 살 땐 경고 그림이나 문구 보고 흠칫할 때가 많은데 술은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은 살인’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문구·그림을 표기하도록 김남국·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는 ‘음주 후 운전은 생명을 위협’ 등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소주 광고에 여자 연예인 말고 경고 문구를 하나라도 더 넣자’ 등의 반응과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을 TV에서 못 보게 해달라’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옵니다.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에 따르면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 등이 주류 제품에 부착됩니다. 세부적으로 ▲음주 행위 미화 금지 ▲알코올 17도 이상 주류 방송 광고 금지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 노래 사용 금지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류 회사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류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을 준수해서 표기하기에 이 기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흡연과 비교해보면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현행 문구는 크기도 작은 탓에 알아차리기 어려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흡연 경고 그림·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담뱃갑에만 경고 문구·그림 삽입이 엄격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고 그림·문구는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담배처럼 소주나 맥주 등 주류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각심을 고취할 장치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