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24일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
“정부가 전날 비공개 통지” 유감 표명
‘MZ노조’ 새로고침 이어 청년유니온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 밝혀
주 69→60시간에 “앵커링 효과 아니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10시 퇴근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2개월 간 지속됐고 24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는데도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회복하는 데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단순히 사회 발전만 생각하는 법안보다는 취약한 근무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0대 A씨)

“개편안에 대한 여러 우려에 정부는 선한 의도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선한 의도를 통해 결정된 개편안이라면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정부의 믿음보다 사업주는 선하지 않으며, 노동자는 법적인 규제가 있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100인 미만 사업장서 근무하는 20대 B씨)

15~39세 노동자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이 지난 18~22일 소규모·무노조 사업장, 구직자, 프리랜서 등 청년 노동자 222명을 상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청년들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의 선한 의도가 과연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충전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만 병원 4번 갔습니다. 사무직인 저도 이 정도인데 몸으로 일하시는 분은 69시간씩 어떻게 일할까 싶습니다”는 글에선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얼마나 방전돼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청년유니온은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때 이 같은 청년들의 의견을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부가 전날 갑작스럽게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는 게 청년유니온 측 설명입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고용부의 일방적인 간담회 비공개 결정, 간담회 당일 급작스런 장소 변경 등 고용부의 행보, 간담회 직전 경찰병력을 입구에 배치해 위화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청년들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뒤 반발이 거세자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지만 고용부 장관이 뒤늦게라도 다양한 업종의 청년을 만나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청년들을 만난다면 청년들 목소리가 제대로 알려지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청년유니온은 고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안착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개편안 ‘보완’이 아니라 ‘폐기’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앞서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고용부 장관을 만난 뒤 지난 22일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라며 개편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 15~16일 서울 광화문, 종로, 여의도, 강남 등에서 만난 2030 직장인 중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직장인이 대다수였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모(30)씨는 “정보기술(IT)업계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바쁜 일이 끝나고 계속 똑같이 바쁘다”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휴가는 못 쓰는 사태가 올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IT업계 종사자 김모(30)씨도 “휴가를 가더라도 마음대로 쉴 수 없고 계속 연락 주고받다보면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면서 “IT업계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편한 개편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김모(25)씨는 “우리 회사만 유연근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면서 “해외 거래처와 미팅을 할 때는 정해진 요일, 시간대에 한다. 유연근무는 우리 업종에선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교육업계에서 일하는 김모(29)씨도 “정부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서 “기준 자체가 전형적인 사무직을 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물론 모든 청년들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2030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과로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장기 휴가를 갈 수 있으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먼저”라고도 했습니다.

개편안을 놓고 정부 안에서 혼선이 생겨 정책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도 정부로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거리에서 만난 한 청년은 “앵커링 효과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행동경제학 용어로 배가 닻(앵커)을 내리면 연결된 밧줄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어떤 숫자가 첫 기준점이 되면 이후엔 그 범주에서 왜곡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가격표가 붙은 옷을 본 뒤 10만원짜리 옷을 보면 싸다고 느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청년은 “애초 60시간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69시간을 얘기한 뒤 60시간으로 줄이면 ‘이 정도는 가능하겠네’라고 여론이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청년과의 만남’ 이후 그 결론을 어떻게 짓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저 만남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는 온전히 고용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외쳐도 현장이 외면하면 정책이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