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안올라...“최악의 경제 패턴”
“생필품 지출 비중 증가...경제 구조개혁 시급”

“경제의 힘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엔저’(엔화 약세)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엔저의 영향으로 에너지, 식료품 등 가계의 생활필수품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가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패턴이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쇠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연구소 출신의 대학 교수가 일본 경제가 직면한 ‘내우외환’ 위기를 재삼 경고하며,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대학원 교수(정책창조연구과)는 최근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에 ‘일본경제가 역량 부족에 빠진 진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마카베 교수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지낸 베테랑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마카베 교수는 “일본에서 전력요금과 식료품 등 재화·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뚜렷하다”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일본 경제의 역량 저하”라고 진단했다.

“일본 경제의 힘이 저하되면서 국제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하고 있다. 환율은 ‘통화의 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국력’ 지표다. 일본의 역량이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엔화는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25엔에 거래되는 등 통화 가치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달러·엔 환율은 115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달러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인상률이 75% 수준이지만 엔화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에 이른다.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에너지, 희소금속, 목재, 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나쁜 엔저’의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마카베 교수는 이런 요인들을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에 빠지고 일본 기업이 구매경쟁에서 외국 기업에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외 금리차 때문에 당분간 엔화 약세의 압력은 높게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의 역량이 쇠퇴한 것은 1990년 이후 빠르게 전개된 글로벌화에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로 세계는 빠르게 분업화의 흐름으로 나아갔다. 미국의 애플이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에 집중하면서 제품의 조립 및 생산은 대만·중국 등지 기업에 위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미국에서는 이른바 ‘GAFAM’(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했고, 중국에서는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급성장했다.”하지만, 일본에서는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고용 보호’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여기에는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거품) 경제’ 붕괴가 일본 사회에 가져다 준 충격의 영향이 컸다.

“급속한 자산가격 하락과 경기 둔화로 기업들은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에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 그 결과 ‘기존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이 지체됐다. 세계적인 히트 상품의 탄생도 지연됐다. 많은 사람이 갖고싶어 하는 신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질 수가 없다.”

버블경제 붕괴의 후폭풍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나치게 고용 유지를 중시하며 오히려 1997년까지 공공사업을 더 늘렸다. “언젠가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의 ‘아베노믹스’(아베+경제학)는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며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대적 금융 완화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다. 이로 인해 나타난 ‘달러 고(高)·엔 저(低)’ 현상은 수출주도형 일본 기업의 실적을 호전시켰다. 하지만, 이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중요했던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정체 상태를 지속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의 체력을 크게 악화시켰다.”마카베 교수는 “현재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경제 효율성을 높여주는 확고한 정보기술(IT) 플랫폼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고 급여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기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수입 물가는 ‘근래에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반면 수출은 주력인 자동차산업 등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본의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를 떠받쳐온 자동차 산업은 ‘전기자동차(EV)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마카베 교수는 “경제의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곡물, 전력요금, 기름값 등 생활필수품과 필수서비스의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력발전을 위한 가스의 수입과 비축이 감소하면서 전력공급의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가계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