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기 신도시 재정비 포럼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신도시 아파트 허물어지고 약해져
복잡한 재개발 사업 통합·개선 추진
남은 규제 많아… 다양한 논의 필요재정비 관련 주민 우려 목소리
통합재건축 때 주민 갈등 가능성
기본계획 ‘이주대책’ 미흡 지적도
정부·지자체·주민 역할 구분 중요도시 정비 성공 위한 조건
소유자·조합·시공사 등 ‘충돌’ 예방
기반시설 뒷받침돼야 용적률 달성
구체적 사업 방안도 빨리 수립해야

“성공적인 재정비 모델을 만들려면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뒤 추진을 서둘러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서울신문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경기 고양·성남·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정책포럼’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관계자, 경기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민 2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훌륭한 계획도시로 출발했으나 입주 30여년이 지나면서 도시 인프라와 주택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로 상하수도관 부식, 주차난, 층간 소음, 승강기 노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한 재도약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실무 사업기관이 한곳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이날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축사에서 “정부와 기초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선도지구 선정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요지부동일 것만 같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약해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다”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의 복잡한 사업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자 ‘재건축 하이패스’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규제가 많이 남은 만큼 다양한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품은 자치단체장인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이한준 LH 사장 등이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을 찾고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포럼 자리를 빛낸 하 시장은 “민선 8기 군포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데, 이는 단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도시 정비의 의미를 피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기홍 전 국토부 분당 총괄기획가는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 통합 재건축 추진 시 주민 갈등 문제가 있고, 정비기본계획상 이주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상호 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통합 재건축에 난항을 겪을 경우의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성공적인 재정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방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회장은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재정비 계획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많아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데, 첫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간소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특례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김기대 국토부 도시정비기획과장,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그룹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 노후신도시정비단장, 조영태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저마다의 노하우를 녹인 제언을 쏟아 냈다.

김 그룹장은 먼저 “대다수의 도시정비 사업은 소유자, 조합, 시공사 등 플레이어별 관점의 충돌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소유자 분담금이 상승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플레이어별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기반시설 부족 문제, 통합 정비 문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문제, 이주 대책 문제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특히 기반시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핵심인 개발 밀도를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요소로 충분한 용적률을 달성하려면 기반시설 용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도시정비법이 있는데도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찾아보기 힘들다”며 “도정법과 달리 특별법은 단지 간 통합 정비를 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등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합의할 관리처분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도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정비지원기구 등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모 중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다음달 안에 선정할 계획을 시사하며 전문가 조언을 담아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1기 신도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1월 안에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고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변화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처장은 “정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좌장인 윤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대단한 만큼 혜안을 모아 성공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